박범계(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말을 양심고백했다고 10일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있다고 박범계 의원은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707특임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로 보냈던 인물이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다고 밝혔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한 차례 더 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세번째 통화’에 대해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 이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총지출 4조 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속세,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가 요청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1조 8000억원 복원과 국고채 이자상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특검안에 대해선 당론 없이 자율 투표하기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윤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별도로 일반특검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명은 ‘12·3 윤석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에게 “내가 아는 바로는 윤 대통령이 총 세 번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두 번이다.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 모르겠다. 제가 통화한 것은 두 번”이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곽종근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할 때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질문할 때 이번 내란음모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찰 특수본 질문이 윤석열 중심으로 질문하지 않고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10일 잇달아 밝혔다. 지난 7일 첫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與 김상욱 “탄핵안 찬성”…배현진 “표결 참여”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여당 내에서 3번째로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그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직접 했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구체적으로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전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전달하자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정치인) 체포조가 나가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출동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곽 사령관이 밝혔다. 앞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의 행로를 확인하는 첫 번째 전화에 이어 또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챙겼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두 번째 받은 전화의 내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곽 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만 두 번째 전화를 어디에서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

국민의힘이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중심으로 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검토에 나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로드맵 초안에서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눈물을 흘렸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여단장은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답변을 들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이 여단장은 JTBC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테러작전인 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왼쪽)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0여명이 대거 출석했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담긴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나올 것을 지시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전산실의 서버를 촬영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 7명은 계엄법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손에 들고 여 전 사령관의 지시의 위법성을 분석했다. 정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 및 반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이를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법무관들에게 물었고,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 의결에도 참여할 뜻을 밝히며 윤 대통령 하야 등의 조치가 없으면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르겠다.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가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그러나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탄핵안 표결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내지 않을 경우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당내 중진 의원들이 5선인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권고했다. 권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수 중진의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많은 의견을 듣고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의원들은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인물이 복잡한 현안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는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배지를 단 뒤 제22대 국회까지 강릉시에서 5선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당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약 5개월간 원내대표를 맡았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 “중진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발하면서 지난 9일 국내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10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증시가 급락해 피해를 입은 개미투자자들은 “증시 급락은 비상계엄 탓이 아닌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불안심리 확산…국회 지원 나서야”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9일 코스피가 2360.58로 52주 최저검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증시는 경제의 선행 지표이자 대외 신인도의 상징인 만큼, 증시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