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한 대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국가 대사들이 현 정부를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 대사관에 있는 외국 대사들이 ‘믿을 수 없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지 말라’ 또는 ‘한국 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본국에 제대로 보고하라’고 말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도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골드버그 대사가 퇴임 송별 오찬을 하고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급하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를 끄고 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사흘이 지난 지난 6일에는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모여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내년 하반기 열리는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애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수괴죄’는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체포하라”며 “공수처에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체포를 허용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없이 ‘긴급체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된 자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 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오 처장은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1일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또다시 불발할 경우 한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후진 독재국가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과 이름을 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표는 전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12·3 내란에 우두머리, 내란 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이 전화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거 같다. 들어가는 문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 내렸다는 곽 전 사

민주당 남인순 등 천막 농성 돌입 책상엔 ‘소년이 온다’ 책 놓여 있어 심야에는 초선들이 농성장 지켜 “20분 거리 내 있어라” 국회 대기령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까요?” 10일 오후 8시 국회 경내에 어둠이 찾아오자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흰색 천막 틈으로 빛이 새 나왔다. 이곳은 3일차로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농성장이었다. 파란색 목도리와 담요로 찬바람을 이겨 내던 4선 중진 남인순 의원은 ‘탄핵안 통과’가 농성 종료 시점이라며 결기를 드러냈다. 그의 손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국회 입성 전부터 남 의원과 시민운동을 함께해 왔던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농성에 동참했다. 단식 중인 남 의원과 박 의원 얼굴은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힘이 없어 고개가 떨어지더라”며 웃었다. 바닥엔 물이 담긴 보온병과 플라스틱 통에 담긴 단식용 소금이 놓여 있었고, 좌식용 책상엔 강기정 광주시장이 들고 온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파란색 하트 모양의 응원봉이 얹어져 있었다. 이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본회의 자율투표 친한 중심 ‘이탈’ 배현진 “불참은 패착… 14일 표결” 조경태·김상욱 ‘탄핵 찬성표’ 시사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행위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상설 특검)에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안 ‘집단 표결 불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당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 기류가 확산하는 조짐이다. 조경태·배현진·김상욱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저는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 찬성 투표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재표결에서) 자율 투표로 가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14일 본회의 때)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지난 표결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고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표결에 불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부당하게 여긴 소령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대우 단장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계엄 당시뿐만 아니라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 욕설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간부들이 상관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제보를 전하며 김대우 단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기헌 의원은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명을 소집해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임무를 하달하던 중 A 소령이 어이없어하자 A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우 준장이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대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는 제보도 있다고 이기헌 의원은 전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뿐 아니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일각까지 내란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더해 특검을 통한 수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하면 수사 인력이 한정되고 수사 기간도 짧다. 이 때문에 2014년 상설 특검법 제정 이후 실제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다만 상설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야당 주도로 신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이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처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상 의무인 상설 특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국회 추천 몫 4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개정한 상설 특검 규칙은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이나 전기 차단 여부를 논의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하였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 강제로 깨고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해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작전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곽 사령관은 “4일 오전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약 2분 뒤에 인지했는데, 오전 1시 9분쯤 국회를 비롯해 각 지역에 전개했던 모든 특전사 부대의 임무를 중지시키고 현장 이탈과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 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처리되자 “정부는 오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연신 눈물을 흘렸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대거 국회로 출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 의원들이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을 잇달아 질책하자 출석한 군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여단장은 줄곧 눈물을 흘렸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관련 인사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국방위 정회 이후에도 홀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 여단장은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대테러작전인 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지휘관, 장군급 지휘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