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에서도 교사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의 양대 교사노조 중 한 곳인 미국교사연합(AFT)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접고 교사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바꾸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필요했다고 할 정도다. 변화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뉴올리언스시는 카트리나로 학교 시스템이 마비되고, 모든 자료들을 못 쓰게 되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교사노조가 결성돼 있는 차터스쿨을 활용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바꿨다. 학생들의 시험성적으로 교사들의 능력을 평가했다. 이후 뉴올리언스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 10월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5곳의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차터스쿨들의 경우 대부분 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제로 고용한다. 평가의 목적이 교사들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있다 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에서도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직을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훈련·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교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다. 20년째 활동 중인 ‘미국을 위한 교육(Teach for America)’이 대표적이다. 1990년 프린스턴대 4학년이었던 웬디 코프라는 학생이 대학논문에서 미 유수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소득 도심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영리단체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2년간 교사로 일하도록 하는 사회봉사의 성격이 다분하다. 교육계의 평화봉사단과 비슷하다. ●美대학생 제안에서 시작 TFA는 매년 지원자가 넘쳐나 경쟁률이 높다. 이른바 동부 명문대학인 아이비 대학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올해에도 4100명을 선발해 도심의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 중 2년의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한다. 61%가 계속 교직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

“오늘날 시장은 (원전을) 안전성이 아닌 가격으로만 평가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8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원자력 에너지의 민수용 접근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UAE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한 것이 프랑스에 얼마나 뼈아픈 경험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UAE 원전 수출을 통해 중동 원전 시장을 선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프랑스는 이번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시 신발 끈을 매고 있다. 미국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담을 개최해 원자력의 ‘안보’ 측면에 방점을 찍는 동안 프랑스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민수용 에너지 개발’이라는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이날 앙리 프로글리오 프랑스 전력공사(EDF) 사장은 해외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DF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이날 EU 차원의 국제 표준 추진 의사를 밝히는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지난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미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렸다. 미국은 원자로냉각제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원전설계코드 등 3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원전 건설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기술협력이나 핵심 원천기술을 제외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일례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인도를 공식 방문하면서 인도와 1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관련 기술이전에 합의했다.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컨소시엄 참여로 실리를 챙겼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7년 일본과 원자력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그동안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민간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참가해오고 있다. 원전 수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인도 일본 등 25개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다. 평화적인

주요 원자력 발전국들간의 원전 수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47조원 규모에 이르는 원전 수주계약을 따내면서 경쟁에 불을 붙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31개국에서 436기가 가동 중이다. 20년 후인 2030년까지는 430기의 원전이 지구촌에 새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조달러(약 1200조원)에 달하는 ‘황금 어장’이다. 이 시장을 노리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원전 수주 전략을 분석해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은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한 총력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수주 전담회사를 올 여름쯤 설립키로 했다. 향후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정상 세일즈를 맡는 등 정부 주도 아래 해외 원전 수주는 물론 발전소 건설과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아래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정부와 기업이 조직적으로 협력해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국을 벤치마크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일본기업이 베트남에서 원전 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응웬 떤 중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한국을 배우자!” 중국의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사례가 비중있게 거론됐다.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전체회의에서 정협위원인 왕빙화(王炳華) 국가원자력발전공사 회장은 2100여명의 정협위원들을 상대로 대표발언을 통해 “중국 원자력발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의 원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왕 회장은 “한국은 지난 20여년동안 원자력발전 공업 체계의 합리적 분업과 산업자원 집중, 체제개혁 등을 통해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과 중국의 고속철도 사례에서 보여지듯 독자적인 기술을 갖춰야 대외수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각 영역에서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팀’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이기도 한 중국이 부쩍 원전 기술자립을 외치고 있다. 해외진출에 대한 야심도 감추지 않는다. 2000년대 초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계획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됐다. 최근 중국 정

러시아는 지난달 일본 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베트남의 첫 원전 건설 1단계 사업 계약을 따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베트남에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는 군사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인데도 중국을 겨눌 수도 있는 무기를 베트남에 팔면서까지 원전 계약을 따냈다는 점이었다. 러시아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적 원자력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평가를 받았을 정도다. 원자력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육성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원전수출은 국영 원자력기업 로스아톰의 자회사인 원자력발전수출공사(ASE)가 총괄한다. 러시아 원전수출은 인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BBC방송·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8년 12월 인도 타밀나두 주에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때도 전투헬기 80대를 비롯한 무기구매 계약까지 함께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 동부 벵갈 지역에서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했다. 인도뿐 아니라 중국과 이란, 불가리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이 자동으로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천연자원이 자칫 ‘악마의 축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석유자원을 둘러싼 부패와 분쟁으로 얼룩진 중동이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잘 알려진 서아프리카의 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피묻은 다이아몬드’도 적지 않다. 반면 천연자원을 국가발전의 밑천으로 삼는 나라도 존재한다. ●자원의 축복 ‘자원의 축복’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금은보화가 가득 묻힌 터 위에 운좋게 자리를 잡았어도 ‘자원의 저주’를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브라질, 앙골라, 보츠와나 등 자원부국은 정치 안정의 기틀부터 다진 뒤 자원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을 다변화하고 있다. 인프라를 건설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선진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가스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에 버금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원부국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 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해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이전시는 “일본 세법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거주자로 간주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40%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프로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당국이 눈을 감아주는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것은 조세의 기본 원리이고, 스포츠 세계에도 예외는 없다.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언론에서는 흔히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조세의 원리에 따라 세금도 상당하다. 세금을 피하려는 스타들과 받아내려는 정부 당국의 줄다리기도 흥미롭다. ■ 해외 스포츠스타 2009년 7월 미국의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발표한 ‘미국프로선수 연간수입 상위 50인’에서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연소득 9973만 7626달러(약 1165억원)로 이 부문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연봉 및 상금은 773만 7626달러에 그쳤지만 광고 등 부대수입으로 92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2위 역시 골프 선수인 필 미켈슨이 5295만356달러를 벌어들이며 전년도와 같은 자리를 유지했고 3위는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의 은퇴 이후 식었던 미국 프로농구(NBA)의 열기를 되살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로 4241만581달러의 연소득을 올렸다. 4위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