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이 만성화되니 최저임금보다 높게 일당을 줍니다. 주방장, 찬모 밑에서 5년 넘게 일해 온 숙련된 정직원들에게 4대 보험 등을 제하고 월급을 주면 실수령액이 역전될 지경입니다. 직원과 사장에 대한 믿음도, 업무할 때의 서열체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국인은 지원을 꺼리고 외식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은 줄어들면서 ‘임금 생태계’의 교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급 1만 5000원에도 주방, 서빙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숙련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능가하는 ‘역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호소다. 이 같은 상황은 정규직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려 외식업계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징후로 꼽힌다.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이 이미 외식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30년째 김치찌개집을 운영해 온 식당 주인 윤모(65)씨는 12일 “월 300만원을 제시해도 내국인이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힘이 닿는 데까지 월급을 올려도 오래 일해야 하는 데다 감정노동도 해야 하는 외식업에 지원하는 한국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맛있는 김치찌개로 ‘백년가게’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EBS에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아빠를 가족들이 찾는 내용입니다. 가족이 올 줄 몰랐던 아빠가 아이들을 왈칵 안을 때면 희한하게 귓가에선 ‘엄마가 보고플 때’로 시작하던 ‘우정의 무대’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구타가 일상인 공간에 갇힌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에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던 엄마의 모습이 겹칩니다. 자랑스러운 동시에 위태로웠던 수십년 전 군대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강요돼 왔습니다. 고국의 가족을 위해 고생을 견디는 이주노동자라는 연민의 시선, 다른 쪽으로는 외국인이 늘수록 한국의 정체성이 파괴될 것이란 불안의 시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중적인 시선의 뿌리를 고용허가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안정적 인력 수급 ▲정주화 방지 ▲불법체류 방지라는 공존하기 어려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20년 전에 설계됐습니다. 세 가지 원칙 안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 빠져 있었기에 인권 운동이 꾸준히 전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막되 그들의 노동력만 취하겠다는 제도적인 틀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알

‘그 많던 중국동포(H2) 비자 인력은 어디로 갔을까.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지도 못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현재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인 ‘인력부족률’이 5.3%에 달하는 외식업 분야에서의 노동 미스매치 현상의 원인은 이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외식업 일자리의 주류를 이루던 50~60대들이 떠나고, 청년세대는 외식업 일자리를 기피하고, 중국동포들 역시 빠르게 외식산업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고용 인원을 구조적으로 늘릴 정책보다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1년여 동안의 ‘서빙로봇 실험’을 해 본 외식업주들은 “사람이 떠난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여년 전의 제조업 위주 산업·고용 체계나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사회 구조에 맞추어 설계된 ‘고용허가(E9비자) 제도’ 위주의 외국인력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짤 정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빙로봇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면받았다. 우선 설치비용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도입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순히 로봇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천장에 GPS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설치비가 든다. 두 번째로 외식업을 3D 업종으로 만드는 각종 고

“여기 누가 상 좀 치워 주세요.” 주말 점심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경기 고양의 고기구이집. 손님이 떠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을 가리키며 홀 서빙팀장이 소리쳤지만, 상을 정리할 짬을 낼 직원이 없었다. 에어컨을 틀어 시원한 실내에서도 반찬을 담은 카트를 끌고 서빙로봇을 피해 다니며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이마에선 땀이 흘렀다. 1000석인 이 식당에선 평일 25~27명, 주말에는 40명의 서빙 직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에 늘 그렇듯 이날도 대체인력을 충분히 찾지 못해 직원들마다 뜀박질하듯 일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58년 개띠’가 65세에 접어든 올해 식당에서 일하던 50~60대 직원들의 은퇴는 본격화됐고, 젊은 한국인들은 ‘고된 감정노동’인 외식업 취업을 꺼린다. 외식업을 지탱해 온 또 다른 축인 중국동포도 급감했다. 본국 귀환, 재외동포(F4) 비자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2014~2019년 22만~28만명을 유지하던 구소련·중국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인원은 지난해 8월 현재 11만 1000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고용기간 제한, 열악한 기숙사의 문제, 계약연장과 갱신 권리를 사업주에게만 준 문제 등을 지닌 제도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동허가제가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명 중 4명꼴로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하는 등 3D 업종 및 뿌리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이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노조(MTU) 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제언했다. 정영섭 MTU 활동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내국인 이직률에 비해 높은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동시에 10명 중 4명꼴이라는 통계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보여 주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에서 2년 정도 취업을 기다리던 외국인들은 일단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만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배정 초기 부적응 문제를 겪기 쉽다는 뜻이다. 정 활동가는 “고용허가제와 다르게 노동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째인) 이제 사업장 변경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유화해야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한 100명 시범 도입? 아니면 육아·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특정활동(E7) 비자 활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각 다른 비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 인력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당면한 필요에 따라 부처들이 파편적으로 비자 제도를 설계, 필요한 외국 인력이 적시 공급되지 못하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부가 서울시와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E7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외국인 베이비시터 비자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육아나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E7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 답변한 회신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E7 자격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국내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업종별로 숙련인력 부족, 수도권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쏠림 현상, 3D 업종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상 등의 문제가 커져 왔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컨트롤타워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노동 및 비자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자 정책에서 반복돼 왔던 문제점이 다시 노출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의 특례를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동남아 가사노동자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돌봄 및 가사도우미 업무가 특정활동(E7) 비자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에 수긍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경우 송출국으로 유력 검토되는 필리핀에서는 육아도우미, 즉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가 서로 다른 직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보육 관련 학위 조건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선발한 외국인 노동자인데 힘들다는 이유로 오자마자 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을 못 옮기게 무작정 막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입국해서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으로만 이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석 달 혹은 반년 만에 이직해 버리면 기업은 교육·훈련 비용을 써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련공이 될 기회를 잃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주물공장 K 대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궂은일을 하며 한국을 익혀 가는 성실한 외국인도 많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할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성실 근무자들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혜택을 줘서 E9 비자로 시작하는 외국인 숙련공을 키워야 합니다.”(철강주조업체 L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자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도권의 금형 제조업체 H사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새로 배정받았지만, 지금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출근 다음날 2명이 허리를 다쳤다며 이직을 요구하더니 결국 열흘 만에 나오지 않았다. 얼마 뒤 다른 한 명도 아프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냥 보내주라”는 답변이 왔다. 요즘은 남은 인원이 매일 잔업을 하며 버티는 중이다. ●깨져버린 첫 기업 근무 원칙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늘면서 ‘이탈’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쫓아 일단 국내 업체에 배정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장 변경 요구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태업을 벌이다 보니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에선 외국인 국가별로 인력풀을 선발한 뒤 국내 업체에 배정하는 E9 비자 체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배정 초기 자신과 맞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중소기업 68.0%… 입국 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경우는 58.2%.’ 2004년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시행된 지 20년째인 2023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한 현장의 모습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 요구를 중소기업에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갖고 있던 세간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대한 ‘상식’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항변이 나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은 일자리들이 늘었고,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간 국내 사업장과 한국의 노동인권 정책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실상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 요구에 대한 실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본 5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외국 인력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올해는 E9 대상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