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외식업주들의 하소연

외국인 인력 못 구해 ‘테이블 오프’
정부는 농촌·공장 인력 충원만

‘그 많던 중국동포(H2) 비자 인력은 어디로 갔을까.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지도 못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현재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인 ‘인력부족률’이 5.3%에 달하는 외식업 분야에서의 노동 미스매치 현상의 원인은 이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외식업 일자리의 주류를 이루던 50~60대들이 떠나고, 청년세대는 외식업 일자리를 기피하고, 중국동포들 역시 빠르게 외식산업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고용 인원을 구조적으로 늘릴 정책보다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1년여 동안의 ‘서빙로봇 실험’을 해 본 외식업주들은 “사람이 떠난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여년 전의 제조업 위주 산업·고용 체계나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사회 구조에 맞추어 설계된 ‘고용허가(E9비자) 제도’ 위주의 외국인력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짤 정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빙로봇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면받았다. 우선 설치비용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도입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순히 로봇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천장에 GPS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설치비가 든다. 두 번째로 외식업을 3D 업종으로 만드는 각종 고된 일을 로봇이 대체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고깃집에선 숯불을 피우는 일이 가장 힘들고, 요즘에는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사장이 숯불을 피우는데 이런 일에서 로봇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세 번째로 한 그릇 음식 위주인 양식과 다르게 곁들임과 반찬이 많은 한식 메뉴를 먹을 때 나오는 손님들의 즉흥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데 로봇은 한계가 있다.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고깃집도 지난해 서빙로봇을 도입했다가 철수시켰다고 털어놨다. 고깃집 대표는 “부족한 인력을 서빙로봇으로 대체할 생각이었는데, 로봇이 이동식 카트와 자꾸 부딪쳐 불편한 데다 안전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식업 구인난의 해법을 서빙로봇에서 찾은 정부에 분노를 터뜨리는 반응도 나왔다. 외식업에 많이 종사하던 H2 비자 체류인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들의 외식업 기피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정책적 대응이 지지부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노원구에 20여년째 자리잡은 한식집 측은 “필요한 직원이 65명 정도인데 지금 11명 정도가 부족해, 전체 테이블 600석 중 250~300석 정도만 운영한다”면서 “손님수에 맞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수에 맞춰 ‘테이블 오프(off)’를 한 채로 장사를 한다”고 했다. 식당 내부에 계단이나 문턱도 있고, 기본 상차림 가짓수가 많은 한식 메뉴이기 때문에 서빙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서울 중구 남도한식의 김형순 대표는 “서비스업에 중국동포만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풀어줬던 20여년 전에는 내국인과 중국동포가 식당일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을 때”라면서 “이제는 직원을 구했다가도 일이 힘들면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상황인데 옛날 규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식업을 떠난 인력들은 감정노동이 필요없는 제조업 일자리를 찾거나 청소업 등을 선호하는데, 기존에는 외식업보다 적었던 이 일자리들의 벌이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산업 구인난이 너무 심해서 E9비자로 들어오는 노동자를 취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농촌과 공장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용할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