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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차별금지법 찬성… “○번 후보, 성소수자 정책 있나요”
대선 후보 4명 중 심상정만 법 제정 동의 “트랜스젠더 차별 해소 위한 공약 준비중” 이재명 “차별하면 처벌 오해 상당” 유보 윤석열·안철수 “최종 검토 안 돼” 미답변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 필요” 기울어 “법안 통과를” 57.6%… 반대 19.8% 그쳐 62%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금지해야”
14년째 국회서 법 발의·폐기 반복한 사이 변희수·김기홍 등 차별에 맞서다 스러져 “촛불로 탄생한 文정권, 즉각 법 제정해야” 서울신문은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후보의 동의 없이 답변이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 오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질의 전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유일하게 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적극 동의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종교,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