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 그 적들
  •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대형마트, 오히려 전통시장에 도움 마트 한 곳당 고객 4.91명 뺏기지만 시장으로 14.56명 신규 유입 늘어 마트·시장 ‘경쟁관계’ 예상 빗나가 특정 업체만 불리… 기울어진 규제 ‘새벽배송’ 이커머스업계 급성장 쿠팡 작년 매출 32조… 흑자 달성 이마트 등은 심야작업 불가 ‘적자’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모(66)씨는 돌아오는 주말이 둘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습관적으로 달력을 보곤 했다. 집 앞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닫는 날인지 알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달라졌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서다. 이씨는 “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건 익숙지 않다”며 “집 앞 슈퍼마켓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문을 닫는다. 또한 밤 12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다.
  • 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쿠팡·컬리 등 선점… 경쟁 쉽지 않아 “지자체장이 휴무일 바꿀 수 있어야”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대형 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했다. 폐점 시간을 늦추거나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미 쿠팡, 컬리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롯데마트의 경우 2022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을 만큼 물류 비용이 크고 수익성은 높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초구의 새벽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주로 배달 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기 어렵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서초구 외에 인근 지역의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야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 투자에 효율이 날 수 있다”면서 “새벽 배송 수요만으로는 수익 구조를 내기 쉽지 않아 서초구 한 곳만 보고 투자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이종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
  • ‘사전 규제·이중 규제·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규제혁신과 그 적들]

    ‘사전 규제·이중 규제·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규제혁신과 그 적들]

    국회입법처 “도입 시급성 불분명” 대형 플랫폼 잠재적 범죄자 간주 멀티호밍 제한·끼워 팔기 등 반칙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 ‘토종’ 보유 못한 EU 법 국내 접목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려 구글 등 포함 땐 통상 마찰 우려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옥죈다는 비판 속에 무산되는 듯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시동을 걸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사전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으로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만들며(이중 규제)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만 강력하게 규제하고 구글·애플 등은 느슨하게 규제할 것(역차별)이란 게 업계가 제기하는 플랫폼법의 ‘3대 쟁점’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현시점에서 도입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일부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법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건 대형 플랫폼을
  • ‘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규제혁신과 그 적들]

    ‘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규제혁신과 그 적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플랫폼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벌써 5개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남근(2건)·민형배·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안은 정부안과 비슷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온플법)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온플법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더해져 강력한 규제 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 5개로 정부가 제시한 4대 반칙 행위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을 추가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기준을 박주민 의원안보다 엄격한 ‘15조원’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 반도체 강국 수조원 살포 ‘쩐의 전쟁’인데… 한국은 세액 감면뿐 [규제혁신과 그 적들]

    반도체 강국 수조원 살포 ‘쩐의 전쟁’인데… 한국은 세액 감면뿐 [규제혁신과 그 적들]

    파격 지원 나선 반도체 경쟁국들 보호무역 기조에 보조금 경쟁 치열 美·EU 시장 점유율 2배 목표로 지원 日·中도 공장·펀드에 수십조원 투자 대만 사실상 TSMC 세금 1.2조 감면 국내서 푸대접 받는 한국 반도체 전 세계 보조금 건수의 0.8%에 그쳐 최대 50%까지 稅공제 ‘K칩스법’도 여야 갈등에 일몰 연장 결론 안 나 “초격차 기술 전쟁서 뒤처질 수밖에” 자유무역 쇠퇴 속에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칩워’(Chip War)가 확전 일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반도체 강국들이 모두 참전했다. 경쟁국들은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쩐의 전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현금 지원 대신 세제·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도 세제지원에 집중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사실상 TSMC에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편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美·EU 등 보조금 쏟는데 한국만 인색 15일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산업 보조금 정책은 1만 3538건에 이른다. 2011년 601건에서 2021년 1483건으로 급증했다. 보호무역 기조가 득세하면서
  • 직접 보조금 지원에 선 그은 정부…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격”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직접 보조금 지원에 선 그은 정부…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격” [규제혁신과 그 적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반도체 산업 경쟁국들이 보조금이란 ‘치트키’(만능열쇠)를 쓰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제·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직접 보조금 불가’ 기조는 유지했다. 재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세제지원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원 역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5일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15%다. 우린 보조금이 없다. 딱 그만큼 원가 경쟁에서 밀린다”면서 “경쟁의 출발점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조금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특히 세액 공제는 투자해야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고 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
  • 소부장 강국 日은 신공장 건설… 中은 ‘반도체 자립’ 투자 본격화 [규제혁신과 그 적들]

    日 소재 기업 56년 만에 자국 공장 中, 64조원 반도체 국책펀드 조성 소부장 강국으로 정평이 난 일본은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재 제조업체인 신에쓰화학은 일본 군마현에 반도체 소재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자국 내 공장 신설은 56년 만의 일이라 주목을 끌었다. 신공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며 앞서 수출 규제 항목에도 포함돼 있었던 포토레지스트나 원판 재료 등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생산된다. 회사는 군마현 이세사키시에 약 15만㎡의 사업용지를 취득했고, 830억엔(약 7408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주요 6개 품목은 세계 점유율 약 50%를 점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일본의 반도체 시장 강화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최근 역대 최대 규모(3440억 위안·약 64조 6823억원)의 반도체 국책 펀드를 조성하면서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 수출 규제 악몽 잊은 소부장…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의존 ‘유턴’ [규제혁신과 그 적들]

    수출 규제 악몽 잊은 소부장…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의존 ‘유턴’ [규제혁신과 그 적들]

    ‘K소부장’ 육성 외쳤지만… 日수출규제에 공급망 위기 겪고도 규제 해제 후 불화수소 日수입 급증 반도체용 자립화율도 30%대 그쳐 “시장 격변, 어느 때보다도 육성 절실” 산업 흐름 못 쫓아가는 지원 속도 무역적자 줄인 ‘게임체인저’이지만 지자체와 법정 다툼·주민들 반대에 불화수소 공장 짓는 데 4년 허비도 “불안 해소 등 정부 섬세한 지원 필요” “일본의 수출규제 때 (우리 산업) 죽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반도체업계 관계자) 일본이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며 ‘K소부장’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위기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일부 국내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삼성전자와 동진쎄미켐이 EUV 노광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당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 정부 원스톱 지원 속 반도체공장 짓는 美… ‘산 넘어 산’ 규제에 6년째 첫 삽도 못 뜬 韓[규제혁신과 그 적들]

    정부 원스톱 지원 속 반도체공장 짓는 美… ‘산 넘어 산’ 규제에 6년째 첫 삽도 못 뜬 韓[규제혁신과 그 적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들어가면 옥수수 농장 주인 한 명이랑만 얘기하면 게임이 끝난다. 그 농장을 사서 공장을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의 협상, 교회와 사찰 이전, 문중 묘지 이장까지 사업 주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각종 인허가 승인을 위한 서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사업인 ‘국가산업단지’ 개념인데도 기업이 그곳에 입주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정부는 물론 사업 영향권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2018년 12월 산업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발표 이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장 4기를 짓겠다고 발표한 SK하이닉스는 6년째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설명회부터 환경영향평가, 지
  • ‘갈라파고스’ 된 수도권 공장… 45년간 단 한 평도 증설 못 했다 [규제혁신과 그 적들]

    ‘갈라파고스’ 된 수도권 공장… 45년간 단 한 평도 증설 못 했다 [규제혁신과 그 적들]

    이중 규제에 우는 롯데칠성 공장 공업용지 6만㎡ 이상 조성 안 돼 용적률 묶여 층고 확장도 불가능 창고조차 못 지어 물류비 年 3억 K푸드 수출 발목 잡힌 샘표 공장 설립 1년 만에 자연보전권역 묶여 8만5000㎡의 부지가 노는 땅 전락 결국 제천에 새 공장 건립하기로 1979년 경기 광주 오포읍에 설립된 롯데칠성 음료 공장은 지난 45년 동안 단 한 평(3.3㎡)도 확장하지 못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음료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공급되지만 공간 부족으로 생산 뒤 일단 대전으로 옮겨져 보관된다. 그리고 다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 해 3억원 이상의 물류 비용이 들어간다. 공장을 확장하지 못한 것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법) 때문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에선 공업용지를 6만㎡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수 없다. 법 제정 3년 전 9만 7596㎡ 규모로 조성된 롯데칠성 오포 공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또 공장 부지 중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실제 공장 면적은 3만 6944㎡에
  • 규제 관문만 17개… 공장 하나 짓는 데 최소 1년 넘게 허송세월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장 하나를 만들어 가동하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를 넘어야 한다. 수많은 법률 규제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산더미 규제, 18년간 고작 2개 줄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선 맨 처음 대지 조성 단계에서 17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단 지정 요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지정고시,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등 세부 절차는 더 많고 복잡하다.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마다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조성된 산단 내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따라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단계에서 개별 입지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공장 건축 후 단계는 사용승인 신청부터 공장 가동 개시까지 11단계를 밟아야 하는 건 똑같이 복잡하다. 산단이 아닌 개별 입지에 새 공장을 지을 때는 입지 선정-지구단위계획 수립-공장설립 인허가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상의 공장입지기준 확인
  • 삼성공장 위해 고속도로 뚫은 美… TSMC 규제 해결사로 나선 日 [규제혁신과 그 적들]

    삼성공장 위해 고속도로 뚫은 美… TSMC 규제 해결사로 나선 日 [규제혁신과 그 적들]

    美 텍사스 옥수수밭의 기적 삼성 투자 결정 직후 인프라 지원 신속 인허가, 2년 7개월 만에 완공 중앙·지방 ‘원팀 지원’ 모범 사례로 日 반도체 부활의 날갯짓 토지규제 완화 TSMC 공장 유치 ‘원스톱 창구’로 민원 신속 처리도 공사기간 5년→ 20개월 단축 완공 지난달 7일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 마을 테일러에서 고속도로 개통 행사가 열렸다. 해당 도로의 이름은 ‘삼성 고속도로’(SAMSUNG HIGHWAY).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와 텍사스주가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해 공장 부지와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구간을 개통했다. 개통식에 참석한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삼성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텍사스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고속도로 뒤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이 지난해 말 들어섰다. 삼성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완공에 걸린 기간은 약 2년 7개월로, 현지에서는 삼성의 투자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옥수수밭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부지가 기존 옥수수 농장인 데다 테일러 지역의 경
  •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규제혁신과 그 적들]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한 대표적 기업규제 법률이다. 2021년 1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앞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의원실에서 발의됐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처벌 수준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9개 의원실에서 쏟아졌다. 반면 법정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면책, 확대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는 4건에 그쳤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때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유사 발의됐다.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리는 산안법 개정 때는 5개 의원실,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확대하는 산안법 개정 때는 4개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냈다. 반면 주거밀집지역 근처의
  • 새판 엎어버리는 킬러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새판 엎어버리는 킬러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직방·로톡·삼쩜삼… ‘제2 타다’ 위기에 내몰린 혁신 플랫폼들 손톱 밑 가시·신발 속 돌멩이 등 정권 바뀌어도 불량 규제 여전 “새로운 분야가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아 오고 신생 기업이 기성 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며 신기술이 기존 업무 능력과 기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창조적 파괴의 예다. 포용적 경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경제적 특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 패자와 정치권력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패자가 가로막는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무른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다. 역대 정부는 방향과 속도는 달라도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규제 혁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필독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대못’이 말끔하게 뽑힌 적은 없다. 기득권의 반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 계산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인공지능(AI)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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