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층이 움직인다
  • “다당제 구도로” “완전 비례대표제를”…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다당제 구도로” “완전 비례대표제를”…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한국 특유의 거대 양당 정치의 ‘크레바스’(틈)에서 생겨난 무당층은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32%로 집계되며 거대 양당을 위협하고 있다. 이 거대한 유권자 집단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무당층들을 흡수하려는 제3정당이 출현했지만 견고한 양당 체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 무당층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서울신문은 14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장, 유창선 시사평론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무당층의 향배에 대해 물었다. 아래는 각각 실시한 인터뷰를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무당층이 30% 수준으로 두텁게 존재하는 이유는. 유창선 시사평론가(이하 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일탈한 무당층이 야당으로 가기를 주저하거나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이탈한 무당층들은 일명 ‘조국 사태’가 계기가 돼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생활 문제에서는 부동
  • 새 정책 없고 도덕성에 실망… 유럽 무당층, 정당 헤게모니 해체

    새 정책 없고 도덕성에 실망… 유럽 무당층, 정당 헤게모니 해체

    무당층은 최근 대한민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당제가 자리잡은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 극우 정당의 난립, 중도 표방 정권 창출 등 급진적 정치 지형 변화의 한가운데 무당층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1당 체제가 공고한 반면 무당층도 30%가 넘는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정당 정치가 변화를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의 결집이 이들 국가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당층이 새로운 정치세력 결성의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대 유럽 정치권은 포데모스(스페인), 시리자(그리스), 오성운동(이탈리아), 국민연합(프랑스) 등 좌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중도 정당들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렸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중도우파 등 기존 정당에 실망한 무당층의 결집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 뒤에는 금융위기와 난민문제를 겪은 뒤 ‘자국중심주의’를 갈구하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좌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반(反)
  • 강력한 대통령제·지독한 지역주의… 한국선 제3당 뿌리내릴 수 없었다

    유럽의 제3지대 열풍은 한국에는 닿지 못했다. 막강한 대통령제와 영남·호남 지역주의 구도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수십년간 공고한 입지를 다져 왔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양당 사이 무당층을 흡수한 제3당이 득세한 적도 있지만 기성 세력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잦았다.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 야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거대 양당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3석),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무소속 5석 외에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이 전부였다. 2016년 20대 총선만 해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에 이어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대세를 좌우할 결정표)의 존재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3위(지지율 21.4%)로 패배한 뒤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2018년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개편됐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 “정치가 제 역할 못해 무당층 생겨… 좋은 민생 정책으로 ‘정치효능감’ 느끼게 해야”

    “정치가 제 역할 못해 무당층 생겨… 좋은 민생 정책으로 ‘정치효능감’ 느끼게 해야”

    여야 원내 정당들은 정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갈등·대결 구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무당층을 이룬다고 공통으로 진단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 이슈가 무당층을 지지층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좋은 민생 정책을 만들어 정치효능감을 느끼게 하면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무당층을 세분화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1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무당층에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물론 지지 정당과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스윙보터(부동층), 정치적 의사 표현을 꺼리는 샤이 유권자까지 다양한 국민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무당층의 존재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치의 역할을 폄하해 정치혐오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등을 돌린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탄핵으로 기존 지지층의 67%가 빠져나갔는데 당시 약 47%가 무당층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약 절반이 돌아왔다”며 “여전히 지지
  • “기존 정당 희망 없다… 이념 떠나 현실적 문제 답 주는 정책 펼쳐야”

    “기존 정당 희망 없다… 이념 떠나 현실적 문제 답 주는 정책 펼쳐야”

    여론조사에서 30% 내외로 두텁게 포착되는 무당층은 흔히 ‘정치 무관심자’로 치부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삼자’의 시각에서 정치를 관망하고 있는 비판적 참여층이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고정적 선입견 없이 오로지 합리성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지하는 정당 없이 무당층에 속해 있는 세대별 시민 3인에게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정당 정치를 물었다. 대학생 류연지(24)·직장인 김수현(31)·자영업자 박근호(45)씨는 일제히 “기존 정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지지 정당이 없다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는. 류연지(이하 류) “내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었다. 어디에도 투표하지 않았다.” 김수현(이하 김)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줬다.” 박근호(이하 박) “국민의힘에 투표했다.” -정치적 성향은 어떤가. 김 “중도다.” 박 “보수지만 국민의힘이 표출하는 정당성과 색깔에 실망해 그 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현존 정당 가운데는 진정 사람을 챙기는 정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류 “정치는 한 가지 이념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진보·보수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진짜 정치다. 이념을 떠나 각기 주어진 현안마다
  • ‘거대 무당층’의 경고…  33%“이념·정책 불만”

    ‘거대 무당층’의 경고… 33%“이념·정책 불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무당층’이 30% 이상이다. 특히 이들 무당층은 단순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기존 거대 정당들이 무당층의 경종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승패가 달린 셈이다. 10일 한국갤럽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1~3주 통합) 무당층은 32%로 집계됐다.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9%까지 떨어졌던 무당층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혁신이 계속되면서 9월 30%로 몸집을 불린 뒤 여전히 표를 줄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 무관심층만 남고 어떻게든 투표할 정당을 찾겠지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여야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이들의 요구도 사장될 우려가 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3.1% 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무당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전체의 17
  • “文 리더십 부족” “경제정책 실패”… 무당층, 정부에 날 세웠다

    “文 리더십 부족” “경제정책 실패”… 무당층, 정부에 날 세웠다

    다가올 보궐선거와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무당층은 경제·사회·안보 등 현안과 관련해 현실론을 추구하면서도, 현 정부에 대해선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한 지지층 상당수가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여당이 선보일 인사·정책에 따라 이들의 최종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과 현대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은 남북 관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응답자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를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무당층의 65.3%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사살에 사과를 받고 대화에 응한다’고 답했다.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한다’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각각 19.3%, 11.1%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 61.3%가 사과 후 대화를, 26.4%가 조건 없는 대화를 택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무당층의 66.6%는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
  • 지지정당 없는 무당층…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

    무당층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계층을, 중도층은 이념성향상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한다. 둘 다 정치관여도가 낮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한 정당만 선택하지 않는 일명 ‘스윙보터’(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가 무당층과 중도층에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이념 성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지지 정당은 정국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둘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당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특정의 비리나 스캔들이 터지면 무당층이 늘어난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당층은 다시 줄어든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무당층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지지 정당이 있음에도 답하지 않는 태도 은폐층이 ARS(자동응답)에 비해 전화면접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지 정당이 진짜 없는 경우와 지지 정당이 있음에도 조사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秋·尹과 부동산 실책에 급증한 무당층… 2016년 국민의당 같은 돌풍 재현되나

    秋·尹과 부동산 실책에 급증한 무당층… 2016년 국민의당 같은 돌풍 재현되나

    전문가들은 최근 무당층이 늘어난 이유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등을 꼽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무당층이 큰 만큼 4월 재보궐선거의 판세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크다. 10일 한국갤럽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당층 비율은 32%로, 지난해 6월 25%보다 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42%에서 34%로 줄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8%에서 21%로 늘었다. 양당 지지율 변동의 격차만큼이 군소정당이나 무당층으로 옮겨 간 것이다. 이에 대해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실패 등이 있으면 그 정당 지지도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당층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당층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긍정평가는 20%였던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상당수 무당층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무당층이 늘어나면 기성 정당의 부담감도 커진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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