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자살률 절반 감축’. 지난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가 내건 목표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20년 가까이 유지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민낯을 드러낸 슬로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리포트’를 통해 우리의 정신건강 실태를 점검하고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미명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 오기를 기대해서다. 기획을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빈약한 정신건강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00만명 심리 상담 지원’만 약속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담회에는 박경은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본부장,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정엽 정신의학신문 자문위원(정신과 전문의),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정신과 전문의)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2027년까

정신과 의사 대부분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환자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사들이 보는 환자들은 정신질환 치료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사회적 편견이 환자들의 치료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5%인 19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1명 ▲‘영향을 미친다’ 7명 ▲‘영향을 미치지만 크지 않다’ 1명 등이었다. ‘영향이 거의 없다’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치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복수 응답)은 ‘직장에서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과 ‘사회적 평판의 하락’이 각각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낙인(50%)과 사업 관계에서의 불이익(15%)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추가 보급하고, 교육과 치료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신 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 추진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현재 초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보완해 마음건강 위기 학생 선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모든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검사 도구도 내년부터 추가 보급한다.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가칭 마음 EASY 검사)를 개발·보급하고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 개편한다. 마음건강 전문기관 연계와 진료·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조절,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자료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내 상담 역량 강화와 단계별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을 연계하고 위클래스 같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한편 교육 당국은 중국발 마이

정부가 초중고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을 발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안 제정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표준 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주로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책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수업계획을 짤 때 마음건강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의 시선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꽂힌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동안 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다. 정신질환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고용주의 편견까지 더해진 탓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겪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인 36.1%에 크게 못 미친다.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 70.4%에 이른다. 정신질환자 관련 인권 단체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동료 지원가는 자신의 극복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정신질환자가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현재는 일부 지역

“엄마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했던 딸 호경(33·가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쏟아 냈다. “우리 아빠는 살인자예요. 엄마도 똑같아요.” 섬뜩한 말을 읊조리는 딸을 지켜보던 김경애(65·가명)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겨우 병원에 끌고 간 딸에게 부여된 질병코드는 F20. 그렇게 호경씨는 스물두 살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지극히 평범했던 경애씨와 가족들의 인생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경애씨는 지난 10여년간 딸의 발병과 치료, 몇 차례의 재발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아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경애씨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국내 조현병 진단 환자 수(‘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 2021’)는 18만 2901명. 경애씨 같은 중증정신질환 가족들은 돌봄과 치료, 책임을 자신들이 온전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서울신문과 만난 경애씨는 “딸도 소위 ‘미친 사람’이 됐지만 나도 10여년 동안 마찬가지로 미쳐 있었다”고 돌이켰다. 친구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던 딸. 매사에 똑 부러졌던 딸. 그런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씨는 스스로를 탓했다. 딸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기억, 잔소리를 하

“중증 정신질환은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급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회적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강섭(강북삼성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의 필수의료 지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란 응급, 외과 수술, 소아 등 사망 위험이 높은 분야로 의료의 긴급성이 높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진료 분야를 뜻한다. 오 이사장은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이 필수의료에 포함되면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즉시 대응해 응급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으로 치료 공백 해소 오 이사장은 수가 인상 등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낮출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도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신

정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교실 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위기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가 개입했다면 이제는 전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각오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은 정신건강 교육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 치료 연계 등 지원체계를 총망라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 일탈행동 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의 병’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치매 제외)은 2018년 13만 7696명에서 지난해 20만 6986명으로 50.3% 늘었다. #사춘기 아닌 병 가정불화·교우관계 등 원인 다양 정신질환 겪는 연령 점점 낮아져 ‘코로나 베이비’ 정서적 발달 위기 10

정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교실 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위기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가 개입했다면, 전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패러다임을 새로 짠다는 각오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은 정신건강 교육과 실태조사, 전담기구 운영, 치료 연계 등 지원체계를 총망라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기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 일탈행동 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의 병’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치매 제외)은 2018년 13만 7696명에서 지난해 20만 6986명으로 50.3% 늘었다. 특히 우울증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0대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3만 7250명에서 5만 9413명으로 59.5% 증가

정부가 초·중·고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기와 청소년기 때부터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법’(가칭)을 발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안 제정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표준 교재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주로 청년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으로 추진되는 대책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수업계획을 짤 때

“길거리 다니다 배때기에 칼 맞을 ×.” 11년 차 대형마트 계산원 박혜숙(53·가명)씨는 2018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다짜고짜 가방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던 동년배 여성 고객의 얼굴이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한가득인데 ‘계산도 못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어린 남자도 있었어요.” 자신을 위협하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한 달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험한 일을 당해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박씨는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1년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먹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급성 우울증 진단으로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지만, 일터에 나가는 게 여전히 버겁다. 일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도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업무를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노동학계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추정한다. 이 수는 2006년 974만 6000명에서 2020년 1174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감정노동자는 전체 노동자를 산업

서울 양천구 목4동에 사는 이희정(32·이하 가명)씨는 살면서 행복이나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눈치 보고 불안에 떨며 살아남기 위해 애쓴 시간뿐이었다.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다. 외조부모 손에 맡겨진 희정씨는 폭언과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자랐다. 한동네에 살던 이모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희정씨와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희정씨는 고3 때까지 여러 번 자해를 반복했고, 두 번은 목숨을 끊으려 했다. 스물한 살 때 만난 남편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언어폭력과 도박을 일삼던 남편과 헤어진 희정씨는 어린 딸을 홀로 키웠다. 미혼모가 된 우울증 환자 희정씨는 일도 가정도, 무엇보다 마음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 사무보조로 취직했지만 공황장애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자 권고 사직을 당했다. 집 안은 강아지 배설물과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로 뒤덮였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아토피가 심한 초등학교 3학년 딸은 피가 나도록 온몸을 긁어 상처투성이 상태였고, 잦은 결석과 지각으로 유급될 위기였다. 먹고사는 것만도 벅찬 취약계층에 정신건강 관리는 사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연구해 온 영국의 보건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비교적 평등한 나라에 견줘 정신질환 환자 비율이 3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10년 펴낸 저서 ‘평등이 답이다’에서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과 독일의 정신질환 비율은 10명 중 1명 미만이었으나 호주와 영국은 5명 중 1명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미국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중증 정신질환이 불평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가 내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라 정신건강이 좌우된다. 윌킨슨과 피킷은 2018년 후속 연구 내용을 담은 ‘불평등 트라우마’를 통해 영국의 소득 하위 20% 집단에 속한 남성이 소득 상위 20% 집단의 남성보다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35배 더 높다고 밝혔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수록 더 그렇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과 노법래 부경대 교수가 제1~15차 한국복지

콜센터 상담은 감정노동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직군에 속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의 민원을 비대면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화기 건너편 ‘얼굴 없는 고객’ 중에는 상담사를 하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진상 민원인이 적지 않다. 이는 하루 평균 2만여건의 서울시 행정 상담과 민원 업무를 접수하는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15년간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이 120에 전화하는 A씨, 밥 먹듯이 욕설과 비하를 해대는 B씨 등 1200여명의 ‘블랙리스트 VIP’ 고객을 전담으로 상대하는 베테랑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강도는 형언하기 어렵다. 지난달 7일 오후 찾은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 민원지원팀 상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별관리 대상인 ‘블랙 VIP’들의 전화가 걸려 오면 전쟁 같은 통화가 시작된다. 일반 상담사들이 두 손 두 발 든 악성 민원인만 상대하는 민원지원팀은 ‘폭탄처리반’이다. 6년 동안 이 팀에서 일한 황인혁(45) 대리는 “내 안의 시한폭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두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욕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 어지간한 충격에는

#5.1곳 vs 2곳 도농 정신질환 병원 2.5배 차 접근성 열악해 치료 적기 놓쳐 #문화 차이 시골, 이웃끼리 잘 알아 불편 자식에게 부담 줄까 봐 숨겨 #병상·인력난 정신과 보호병동 갈수록 줄어 강원, 전공의 정원 없어 운영난 #강원 양구군에 사는 70대 할아버지 A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데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양구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은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군병원인 백두병원뿐. 이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정신과 병원은 40㎞ 떨어진 춘천에 있다. 자동차로는 1시간,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거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선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에게 근무를 쉬게 할 정도로 부담을 지우는 건 죽기보다 싫다. 몇 달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A씨는 결국 치료 적기를 놓치고 우울감이 깊어진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역 소도시의 정신건강 의료 환경은 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A씨 사례처럼 이동거리는 더 중요해진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50개(행정구 포함) 지자체의 인구 10만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