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종일 범죄자와 부대끼며 폭언을 듣는 것은 교도관에게 일상이고 종종 폭행도 당한다. 운이 없으면 크게 다쳐 한동안 밥벌이가 힘든 처지가 된다. 6년차 교위 나모(34)씨는 아직도 그때 일로 악몽을 꾼다. 2018년 9월 10일. 장소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거실. 철야 근무 막바지인 오전 6시 30분쯤 잠에서 깬 수용자들의 모포를 회수하던 때였다. 수용자 A씨가 격리돼 있던 징벌방의 문을 열자마자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나씨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코를 부여잡았다. 전신마취 후 3시간가량 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나씨는 A씨를 형사고발한 뒤 재판정에 가서야 자신이 맞은 이유를 듣게 됐다. A씨의 과자를 빼앗아 먹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주먹질의 대가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회복 기간 동안 콧구멍에 거즈를 가득 채우고 지냈다. 그 꼴로 침대에 누워 있던 그에게 어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구나.”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7급 교정공무원에 한 번에 합격했을 때도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어머

교도관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진 원인 중 하나로는 ‘재소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지목된다. 인권 보호와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며 교정질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과 정신질환자 증가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 사이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81건에 달한다. 그전까지 3000건대에 머물렀던 진정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28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4000건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권위 진정이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은 소명을 해야 한다. 재소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수용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며 “퇴근 후까지 소명서를 쓰다 보니 글솜씨가 좋아진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진정 처리 결과를 보면 실상은 분명히 드러난다. 수용자의 진정 중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비율은 지난 10년간 0.1~0.8% 수준이었다. 나머지 99% 이상은 인권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100일에 즈음해 한 인터뷰에서 약속<서울신문 2022년 8월 29일자 1면>한 대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186억 300만원 규모다. 135억 6900만원 수준이었던 올해 예산에 비교하면 50억 3400만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규모를 기존 980명에서 14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급식비는 기존 1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한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해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에 더해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밀화된 교정 환경 개선과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과밀이 가져오는 과중한 업무가 심각한 문제”라며 “수용자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

자해 난동 말리자 볼펜 휘둘러 식판으로 교도관 머리 가격도 폭행 반복하는 수용자들 많아 ‘강력범 집합소’로 악명 높은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2교도소. 그곳에선 수용자가 교도관을 때려 감옥살이를 더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 2020년 6월 안경다리를 삼켜 병원에 입원한 한 재소자는 곁에 있던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졌다. 같은 해 8월엔 손톱깎이 등을 삼켜 치료를 받던 재소자가 한 달 입원 기간 교도관 4명을 폭행했다. 지난해 9월엔 자해 난동을 부리던 한 재소자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을 휘둘렀다. 이들 셋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수용자 간 폭력이나 자해·극단적 선택 등 각종 교정 사고를 막는 관리자이지만 때론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28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최근 1년 법원에서 확정된 70건의 교도관 폭행사건 판결문에는 교정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체 70건 중 67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 교도관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전남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불법 소

재소자들 폭력행위 등 질서 문란 공권력 경시 행위 엄정하게 대응 교도관 근무 환경·처우 개선 필요 법무부, 교정 문제 우선순위 해결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개선 시급 안양교도소 이전 업무협약 ‘윈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고민 사형제 폐지, 헌재가 잘 판단할 것 교정행정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지만 여기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의 현실은 오랫동안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서울신문은 수용자로부터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도행정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심층 기획 ‘매 맞는 교도관’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한 장관은 28일 취임 전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공격을 ‘조작과 선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좌천돼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두고 이처럼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는. “석 달여는 국민이 체감하실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은 소회를 말할 때라기보다 할 일을 열심히 할 때다. 국민이

10명 중 8명은 “수용관리 어려워” 폭행 피해 교도관 10년 새 2.5배 재소자들 악의적 고소·고발 빈번 　일선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명 중 6명은 수용질서 상태가 나쁘다고 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교도관은 수용자의 폭행과 상시적 고소·고발 위협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6월 전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4%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수용질서에 대해 ‘조금 나쁨’이라고 답했다. ‘매우 나쁨’은 21.5%였다. 수용질서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셈이다. 그 외에 ‘보통’은 27.4%, ‘조금 좋음’은 10.0%였다. 수용질서 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또 응답자 중 83.6%인 1만 578명은 ‘수용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교정공무원 1만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만 2658명(79.0%)이 응답했다. 　교도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객관적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수용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2

정신건강 치료 수요 해마다 증가 교도관 응시생, 10년 새 ‘반토막’ 교도관은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살 고위험군 직업에 속한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교도관의 인기는 매년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2021년에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총 121명이며 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38명(31.4%)이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사망자 7명 중 2명이 자살이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예산을 편성·운영했다. 2017년 1억 83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3억 200만원, 2019년 4억 7900만원, 2020년 6억 6000만원, 2021년 8억 41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수요가 매년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무부가 2년 만에 실시한 ‘2020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공격성 증가 부분의 위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6년 1.6%였던 게임 중독 위험군은 4년 만에 5.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