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남북 간 교섭 공간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폭파된 겁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사흘 만에 이행한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재개됐었던 남북 간 통신선 연결도 지난 4월 이후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금강산 관광지구나 무단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개시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수 있지만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설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 모두 447억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북한이 실패한 군 정찰위성 잔해를 서해상에서 인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발사체 천리마1형은 그동안 쌓아온 위성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군 당국이 잔해 인양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ICBM 기술 개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군 당국은 15m 길이의 잔해에 대해 2단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찰위성이 폭발없이 낙하한 점 등을 들어 발사체와 위성체까지 인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청해진함이 (군산 어청도 인근) 현장에 도착하면 포화잠수를 통해 동체 일부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화잠수는 잠수사가 물속에 오래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3200t급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에는 포화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35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일가족이 바다를 통해 탈북한 사례가 6년만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탈북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일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인 탈북에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조만간 북중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올해엔 탈북민 규모가 늘어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9명의 북한 주민 일행은 지난 6일 서해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습니다. 감시 장비로 이상 동향을 포착한 군은 해상 병력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 신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9명은 인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남한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19일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며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고 있었다”며 “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정부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단 파견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실상 내용 없는 현장 방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2023년 5월 3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헌법기관의 정보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3년 5월 4일) 북한 해커 조직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앙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이어져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5일까지 나온 국정원과 중앙선관위의 입장엔 상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선관위의 악성코드 감염과 이메일 해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년간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과 전화로 8회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익을 논하는 엄중한 정상 외교 현장에서 정상 간의 이른바 ‘케미’(궁합)는 긴장을 낮추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높여주며 때론 의외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주재 만찬에서 미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레인의 1970년대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불러 내빈들이 환호했다.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의 대학 시절 애창곡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15년 뇌종양으로 먼저 떠나보낸 정치적 후계자이자 장남 고(故) 보 바이든이 어렸을 때 함께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먼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밀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노래가 이어진 1분 여 내내 옆에 서서 감탄의 제스처를 보냈다. 노래가 끝나자 내빈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정치인 개인의 소회와 가족사의 회한, 일반 대중들의 청춘과 추억을 담은 노래 한 소절이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 차가운 실리 외교와는 별개로 공을 남긴 건 분명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역대 대통령들의 애창곡은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 (외교부 관계자, 4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군사정찰위성의 완성을 선언하고 “시일 내 발사하라”라고 지시하자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북한의 위성 발사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에 ICBM 발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는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까지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한다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행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발맞춘 ‘성의있는 호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해 ‘제3자 변제안’ 실시 등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2023 외교 청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기존의 퇴행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 1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빠진 ‘외교청사 2023’을 보고했다. 외교청서에선 강제동원 피해 해법과 관련해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발족 아래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소개하며 “2023년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언이 담겼다. 탈북민들은 보고서에서 비교적 임금을 제때 지급하던 북한과 중국간 합작 회사나 무역회사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제재 대상이 아닌 임가공이 활성화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영향과 관련 “국경지에 북중 합작회사가 다수 운영됐고 비교적 많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속된 제재 조치로 경제협력이 종료된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 수입 제한과 관련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과 탄광 등의 가동이 멈추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는 ▲석탄·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 ▲신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 만에 대면회의 방식으로 서울에서 소집됐던 재외공관장회의가 31일 막을 내린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소집 도중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대거 교체되고, 현직 주미대사 역시 회의 참석 차 일시 귀국 중인 상황에서 중도 교체되는 등 이례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졌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세일즈 외교, 원전 수출 등 경제안보 외교에 초점을 맞춰 재외공관장들의 임무가 한층 막중해지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재 대사, 총영사 등 총 166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며 격려할 정도였다. 첫날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서 모의 핵 탄두를 상공 600m에서 폭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지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KN23)의 모의 핵탄두를 폭파한 상공 800m 보다 고도를 낮춘 것이다. 북한이 공중 핵 탄두 폭발을 재차 공개하는 것은 살상 효과를 극대화한 핵 교리를 드러냄으로서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의 발사훈련에 대해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타격방식을 적용했다”며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9일 진행된 ‘핵반격 훈련’에선 KN23에 장착한 모의 핵탄두가 높이인 상공 800m보다 고도가 200m나 낮아진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탄두의 폭발 고도까지 조정하는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