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지난달 30일 공개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언이 담겼다. 탈북민들은 보고서에서 비교적 임금을 제때 지급하던 북한과 중국간 합작 회사나 무역회사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제재 대상이 아닌 임가공이 활성화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영향과 관련 “국경지에 북중 합작회사가 다수 운영됐고 비교적 많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속된 제재 조치로 경제협력이 종료된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 수입 제한과 관련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과 탄광 등의 가동이 멈추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는 ▲석탄·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설립·확장 금지 등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결의안 2379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규모를 제한했다.

2018년 가을에 전기와 연료 부족으로 무산광산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탈북할때까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대북제재로 무역이 막히면서 상품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가 증가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259p

중국과의 소규모 밀무역에 참여하던 주민들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공업품의 위탁가공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용 모자인 ‘초물모자’ 등을 만든 대가로 쌀이 지급됐다. 모자의 챙 길이 10cm를 기준으로 쌀 2.2kg을 대가로 줬다. 특히 임가공업이 국경지역이 아닌 평안남도나 황해도까지 확대됐다는 진술도 있었다.

물가 차원에서도 일부 대북 제재 여파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등 공산품 가격은 높게 상승했다. 2017년 평양시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민들은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 탈북민은 “대북 제재로 무역이 막히면서 상품가격이 많이 올라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실린 증언들은 비군사 분야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한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도입된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무역에 의존했던 회사나 탄광 등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제재 품목 외인 임가공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제재로 탄광업, 무역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여러 지역에 퍼진 임가공으로 가계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최근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밀착이 진행되며 대북 제재로 인한 완전 봉쇄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선 “자체 조사 결과 환율과 쌀 가격, 콩기름·밀가루 등의 수입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일시적으로 물가가 제재 영향으로 오른 것은 사실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북한의 생산 체계와 관련해선 2012년 도입된 포전담당책임제가 정착하는 가운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 북한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인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 농장원에게 토지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식량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식량 배급은 주로 평양시에선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최근식량 배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족 중 누군가는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