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 (외교부 관계자, 4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군사정찰위성의 완성을 선언하고 “시일 내 발사하라”라고 지시하자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북한의 위성 발사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에 ICBM 발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는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까지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북한은 위성발사를 빌미로 공공연히 미국을 위협할 수단으로 개발 중인 ICBM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대포동 1호 위성을 시작으로 위성 발사를 이어 왔는데, 2016년 광명성 4호 이후엔 로켓기술을 이용해 화성 계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써왔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2월과 3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구실로 내세우며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을 시험했다”며 “북한의 우주개발이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반면 북한은 이같은 시각을 적극 반박합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해 말 ‘위성 시험품’을 공개한 직후 담화에서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남조선괴리들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처럼 위성으로 위장해 장거리 로케트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성이 자기 사명을 할 때에 가서는 뭐라고 또 헐뜯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주개발은 북한의 주권 사항이고, ICBM 개발은 ICBM대로 추진한다는 논리입니다.

위성 빙자 ICBM 개발해온 북…이번엔 추진체보다 조정·다탄두 기술?북한이 지난 19일 군사정찰위성의 구체적인 제원을 소개한 사진까지 공개하며 제작 완성을 선언하면서 조만간 있을 시험 발사가 조종·제어 등 또다른 ICBM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정일 우려의 시각도 나옵니다. 위성발사체는 목표 고도에 위성을 올려두는 반면 ICBM은 최고 고도에서 다시 대기로 재진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에서 스타링크처럼 한 번에 여러 개의 위성체를 탑재해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쓰이는데, ICBM에도 유사한 기술이 쓰일 수 있다”며 “북한이 만약 여러 개 위성을 탑재해 발사한다면 ICBM에 다탄두를 탑재해 각기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MIRV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번엔 ICBM 기술력 확보 계기 차원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더 짙은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이 핵 투발 수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대를 발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성능을 갖출 경우 한미의 대북 대응 태세에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도 단분리에 실패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던 2010년대 초반과 달리 2017년 11월 핵무력선언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에만 ICBM을 8차례 발사한 상황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백두산 엔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미 확보된 ICBM 기술로 인공위성 발사체에 활용하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