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연구협회, 세계인권선언기념 백서 발간 “우리는 아동·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자평에 “미국·유럽이 세계인권선언 역행” 비난 “국제적인 인권 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백서를 냈다며 북한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히는 북한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강조하며 ‘세계적인 인권난’을 거론한 것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며 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과 반면 자신들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를 통해 펼쳤습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아동, 여성, 장애자 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찰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뒤 북한은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해 정상 가동 중이라며 연일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정찰위성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의 군사기지를 비롯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까지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5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공정’이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정식 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더이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듯 22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더이상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주고받듯이 맞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무력충돌 상황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오는데, 남북이 이렇게 ‘세게’ 맞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부터 9·19 선언 파기 선언까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의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비롯해

통일부 “첫 등장 이후 지금까지 총 16회 공개활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로 알려진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해 후계 논쟁에 불을 붙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김 위원장이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북한에서 또 다른 ‘백두혈통’(김일성의 직계 가족)이 모습을 드러낸 만큼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의문도 증폭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설을 놓고 “핵 선전용”, “후계자에 내정된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부녀는 1년간 공개행보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 19일(보도일 기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이날까지 총 16회 공개활동을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19일 자 노동신문은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묘사했고, 27일 자 노동신문에선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호칭을 격상시키기까지 했죠. 이후 ▲열병식(2월 9일) ▲화성포병부대 현지 지도(3월 10일) ▲화성-18형 ICBM 발사(4월 14일) 등 2~4월에는 공개행보를 매달 3~4회씩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열병식에서는 ‘주석단 특별석’에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통일부는 2011년 납북자 대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연 2회 대책위를 열기로 했지만, 2013년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4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위원회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며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책위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상봉·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방향과 해결방안의 결정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납북자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에 가하는 ‘북한인권문제’라고 보고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北에 핵기술 이전 우려”…캠프 데이비드 이후 고위급 소통 활발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확인되자 비판 목소리를 함께 낸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안정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탈북민단체가 북한 전단 살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접경지, 특히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무작정 전단 살포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관련 개정안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다음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도 막바지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주무부처 중 하나인 외교부도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29일 파리를 찾아 현지에서의 유치 교섭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만찬을 갖고 우리 정부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는데요.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부산 실사를 위해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 엑스포의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가 시의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13일 군사 협력을 논의한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에 어느 때보다 높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러가 ‘위험한 거래’를 시사한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미국,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열면서 ‘전방위 외교’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 북한과는 달리 여러 국가와 경제적, 정무적 관계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중국으로선 북러 밀착에 동조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17일 남유럽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안보 책사인 왕 위원이 직접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개회의가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면서 규탄 성명 등 공식 대응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별도 공동성명을 내면서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안보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는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 겁니다.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에 참가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구조적인 인권 및 기본권 부정으로 북한 정권은 대중의 반대 없이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배후에 북한인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장 ‘큰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에 국내 여행 업계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태 이후 중단된 단체 관광이 재개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78개국이 함께 단체관광 허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돌아올 유커들이 상호 신뢰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중 상호 신뢰 토대됐던 관광객...‘사드 사태’ 직격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관광은 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엔 800만명을 넘어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지난 27일 열병식의 주석단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표단을 이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끈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직접 열병식 연설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마이크를 국방상에 넘겼습니다. 6·25 전쟁서 북한 편을 든 중국,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만으로도 강화된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겠다는 충분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북한이 정전 70주년을 축하하는 방법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일 연대에 맞선 ‘북중러 밀착 과시’로 요약됩니다.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과의 접견, 무장장비전시회 참관, 기념 연회 등 3박4일 일정 동안 연일 공식 행사를 러시아 대표단과 소화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7월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외 스피커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남측을 향한 담화문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로 인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낸 공식 담화문 등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남과 북은 서로를 호칭할 때 같은 민족 간 대화라는 점을 고려해 ‘남조선’ 혹은 ‘북한’으로 불러왔습니다. 실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입국’이 아닌 ‘입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 연구자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언짢은 반응이 돌아와 단어 선택에 조심하게 된다고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