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月 12만원 지원뿐… 버려지는 아이 품어줄 가정이 사라진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정부의 가정위탁사업이 생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아동과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위탁 부모의 개인적 책임감과 봉사 정신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정위탁보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프라와 사회적 공감대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원제도를 통일하고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22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는 2009년 1만 6608명(누적 집계), 2010년 1만 6359명, 2011년 1만 5486명, 지난해 1만 43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위탁 보호가 처음 실시된 2003년(7565명)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9년 정점를 찍은 뒤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 6926명 가운데 아동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에 들어간 아동은 3748명(54.1%)이었고, 일반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은 2289명(33.0%)이었다. 나머지 아동들은 입양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나홀로 지낸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