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4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 기업 20곳을 사실상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리스트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상하이에서 개점을 앞두고 있는 화웨이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상하이 AFP 연합뉴스
특히 미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첨단기술과 무역, 외교정책, 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 전방위적인 이슈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만큼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을 향한 보복 카드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7일 재무부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에게 자산 동결 및 비자 취소 등을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이 반격 경고를 한 터라 미국도 꺼내들 추가 카드가 절실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리스트만 발표했을뿐 추가 제재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게 될 경우 중국 정부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 초당파 의원 그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펜타곤 리스트가 미국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의 희생 속에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활동 가운데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경고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은 젠(殲)-20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드론(무인기), 폭격기 등을 주로 생산하는 군용 항공기 생산업체다. 헬리콥터와 여객기, 수송기 등도 생산한다. 중국항천과기그룹(CASC)은 우주로켓과 액체·고체연료 등 우주동력 기술, 위성, 우주선, 우주정거장 등을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은 방공망을 비롯해 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 미사일이동발사대, 미사일엔진 등을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개발·생산한다.
반도체와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전자과기그룹(CETC)은 군용 데이터시스템, 데이터장비,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한다. 중국병기장비그룹(CSGC)은 총기류 수류탄 등 경무기를 제작한다. CSGS의 자회사중 한 곳은 중국 유명 자동차업체 창안자동차(長安汽車)다. 창안자동차는 중국 독자 자동차 브랜드 중 최초로 생산 및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고 중국인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항법장치(GPS)인 베이더우(北斗) 관련 국유기업 중 하나인 중국병기공업그룹(NORINCO)은 탱크를 비롯해 유도탄, 미사일, 화포 등 중무기를 생산한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0월1일 베이징 열린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41’(DF-41)이 톈안먼 광장을 지나고 있는 모습.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화웨이와 하이캉웨이스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끌 ‘국가대표팀’에 포함돼 있다. 화웨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2위 스마트폰업체이고, 하이캉웨이스는 감시용 폐쇄회로(CCTV)로 세계 최대 보안장비 업체로 발돋움한 국유기업이다. 이들 두 회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방 혁신 플랫폼 기업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중국항공엔진그룹(AECC)은 항공기 엔진 개발과 연구 및 제작을 전담하는 국유기업으로 항공 엔진과 관련한 모든 연구·제조 기관 40개를 거느리고 있다. 중국철도건설공사(CRCC)는 영국의 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만큼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버밍엄·맨체스터를 잇는 2단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CRCC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영국 정부에 훨씬 싼 가격으로 5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단계 철도사업 비용은 1000억 파운드(약 149조원)로 추정된다. 중국 최대 전자업체 가운데 하나인 슝마오그룹은 지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 회사 최신 LCD제품라인을 둘러봤다. 2002년 북한의 대동강계산기 회사와 합작으로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세계 5위 컴퓨터 서버업체인 랑차오그룹은 중국 내 클라이드 컴퓨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처그룹은 세계 최대 철도차량 업체이다. 중처그룹은 최근 미국내 지하철 차량(800대 규모) 입찰을 따내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하철 차량의 보안 카메라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백악관·국방부 등 연방정부 공무원의 동선(動線) 정보와 인상 착의 이미지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송할 위험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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