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우리나라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 세계 6위다. 이를 통해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한다.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60원이다. 석탄은 80원, 천연가스는 12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이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110원/◇이다. 값싼 전력요금을 유지하는 데 원자력 발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2009년에는 1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했고 4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장기간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은 결과 원전 건설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방세계의 가장 유력한 수출국이 돼 미국의 협조 요청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값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중심의 국산 자원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석탄 발전단가가 150원/◇ , 천연가스 발전단가가 230원/◇로 각각 2배 오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보면 안정적인 가격의 국산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 5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는 4만 5000여명의 군중이 모였다. 교황의 집전 아래 시성식이 열리는 자리. 이날 새롭게 성인으로 추대된 10인 중 한 사람이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의 티투스 브란즈마 신부다. 신부이기에 앞서 신문기자로 더 유명하다. 나치에 저항하는 글을 썼고, 결국 1942년 독일 다하우 수용소에서 독극물 주사로 처형됐다. 사후 80년 만에 가톨릭 성인의 명단에 오른 이 위대한 언론인을 보며 한국 언론의 지난날을 떠올린다. 편집국, 보도국에 기관원이 버젓이 버티고 앉아 있던 험악했던 한 시대는 갔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됐다. 인터넷 인프라와 각종 미디어 환경 등 한국 언론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서도 맨 앞줄에 와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무형의, 질적인 성장이 동반됐는지는 의문이다. ‘기레기’라는 모욕적인 수식어 속에 표류하는 한국 언론,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메타버스 게임의 대표작 마인크래프트의 가상공간에는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2020년 개관한 ‘검열 없는 도서관’(The Uncensored Library)이다. 이곳에는 이집트,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금지된 기록물들이 소

전 세계 동시 소비·반향의 K컬처 지속 가능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유튜브로 소통하며 성장한 BTS 맨파워 성장 틀 깨고 새 길 제시 부조리 비판이 글로벌 공감 불러 창작 저해 OTT 계약관행 개선을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차트 1위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에미상 6관왕까지. 이제 K콘텐츠의 우뚝한 위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의 K콘텐츠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영역의 확장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컬처의 영역이 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졌다.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K콘텐츠는 그 즉시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적으로 소비되고 반향을 일으킨다. 이건 미국, 영국 같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종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전 세계를 즉시 묶어 주는 디지털 네트워크 때문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래서 K컬처가 글로벌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한국 정치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독재와 장기집권 그리고 이를 위한 선거 부정과 헌정 왜곡으로 점철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경쟁이 확립됐고 정당 간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것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대단히 높다.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전두환 군사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사실 그 당시 민주화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민주화를 이뤘다. 1970년대 중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흐름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 이어졌고 다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로 넘어왔다. 그 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구동구권이 민주화됐고, 만델라의 남아공을 필두로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 이후 약 30여년간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가 실현됐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이를 두고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귀결되는 ‘역사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연결되고 통합되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제도와 관행을 고쳐 가는 과정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후자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체의 정신적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마치 개인이 성숙할수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다시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세의 실크로드나 대항해시대의 대륙 간 상업, 산업혁명기 신기술 기반 교류 확대 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원형으로 꼽히지만, 가장 비약적인 확대는 1989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의 일이다. 1993년 유럽연합(EU),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유럽과 북미의 대형 경제권들이 만들어졌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다. 인도와 러시아, 중국이 글로벌 경제망에 뛰어들었고, 정보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이 형성돼 자본이 기민하게 움직이며 생산비용을 낮췄다. 말 그대로 거침없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된 것이다. 1986년 국민총생산(GDP)의 34%였던 세계무역 규모는 2008년 61%에 달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에 올랐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처음으로 3만 5000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노동 분야는 아직 후진국이다. 노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의 세 분야가 서로 얽혀 노동법의 후진성이 전 분야의 후진성으로 연결된다. 산업 4.0과 코로나19 발발에 따라 근로환경은 디지털 전환을경험하고 있으며, 긱(gig)경제의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출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현실은 정상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과거 노동법이 현실을 강요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여 있다. ●강요된 획일적 ‘저녁이 있는 삶’ 예컨대 노동개혁의 화두가 되는 임금체계 개선은 노동법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혈도가 눌려서 요원한 실정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여전히 공방 중이다.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도,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임금 반환 줄소송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 단위시간 정산기간, 과반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절차 등 과도한 규제들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설계할 협치 역량이 고사(枯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문제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는 월간 ‘모노클’은 올 1월호에 주요국의 연성국력(soft power) 순위를 발표했다. 세계적 위상과 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을 스웨덴, 포르투갈 다음으로 13위에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 공급망,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 등 창의적 문화, 치안과 보건 역량에 주목했다. 반면 한국 영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병폐와 반이상향 현상이 우려되고, 국제사회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달았다. 연성 국력은 외교 역량을 펼치는 데 필요한 중요 기반의 하나이다. ‘외교’라는 거대 영역을 현실에 대입해 보면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안보 외교’, 잘사느냐 못사느냐를 다루는 ‘경제외교’, 세계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느냐를 다루는 ‘영사문화 외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 분야는 다분히 융합 상태에서 움직인다. 모노클이 적시한 것처럼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주요국 모임인 G20을 넘어 이제는 총체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외교도 한반도 문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무역규범 수립,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야 본격적인 기틀을 다지게 된다. 필자가 질병관리본부의 첫 차관급 본부장으로 2016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일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이었다. 이때부터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위기대응센터, 긴급상황센터, 1339 콜센터, 진단검사 및 분석, 국제 감염병 네트워크, 공항 및 항만 검역, 일선 의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감염병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졌다.그 결과 코로나19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준비된 위기대응을 잘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해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을 수 있었고(Test), 환자들은 미리 준비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Treat). 사전에 훈련된 역학조사관들은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들을 찾아냄으로써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는 데 일조했다(Trace). 이것이 K방역이 자랑하는 3T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초기 검역과 조기진단에 실패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미국과 유럽이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금융의 역할이 희소한 재원인 금융저축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음을 주지한다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융성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최대한 발현되며 국제적으로도 국경 간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과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금융이 발전할까? 실물경제 대비 금융 부문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은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 11배로 크게 높아졌다. 아직 미국,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와는 대등한 수준이다.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우리 금융이 선진국 문턱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의 발전도를 금융자산의 규모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 신용을 남발해 부실을 양산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야기하는 금융은 오히려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생산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바로 ‘정보’다. 양질의 투자정보야말로 생산적인 투자처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일반 상품과 달리 대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본질적 가치는 차입자의 신용도와 투자처의 수익성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1960년의 39억 6000만 달러에서 2020년에 1조 6379억 달러로 414배가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 규모로 세계 10위 국가가 됐다. 1960년에 158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3만 1631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아직 한국의 1인당 GDP수준은 6만 달러가 넘는 미국, 싱가포르나 5만 달러 내외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 그러나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6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뿐임을 생각해 볼 때, 경제력 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한 국가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인 자연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과 이들을 결합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열악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노동력, 높은 투자율, 선진 기술 도입, 대외 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됐고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었

대한민국 경제는 1960년대 산업화를 발판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 1964년 국민소득이 100달러 남짓이었으니 지금의 3만 달러 시대는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선택한 선진국의 제도와 시스템, 기술을 모방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이 주효했다. 세계 1위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주머니 돈까지 탈탈 털어 후세 교육에 열정을 다한 국민들이 이 전략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선진국 기술을 흡수해 제품을 싸게 만들어 파는 방식을 국가가 주도해 나갔다. 산업화 시대의 무용담에서 단골 소재는 해외 기술을 몰래 베껴 왔다거나 출장 온 선진국 기업 직원의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는 등의 이야기다. 당연히 기술 개발의 독창성은 사라지고, ‘빨리빨리’ 매뉴얼대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뛰다 보니 어느덧 선두가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산업은 가장 앞으로 추월해 나갈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다. 그쯤 되자 모방의 대상이던 선진국의 견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들 입장에선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우리가 경쟁 상대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비판과 더불어 한국의 현재 좌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그 담론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이다. 한국은 수출이나 국내총생산(GDP) 같은 지표나 숫자에선 어엿한 덩치의 선진국이다. 하지만 과연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연중 기획으로 이런 의문에 대답하는 시리즈를 내보낸다. 첫회는 기초과학. 선진국을 규정하는 척도는 경제와 사회문화 등 다양하겠으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주요 7개국(G7)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과학 강국이고, 현대 사회경제 체제가 과학기술의 혁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선진국은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를 오랜 기간 투입해, 질과 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며 인류의 과학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의 선진국인지 여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G7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연구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