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진 문턱 우리 외교가 갈 길

외교 역량 현 위치는
‘모노클’ 올해 한국 연성국력 13위
국제사회 문제해결 역량은 ‘부족’
지금의 위상 유지 여부 ‘유보’ 의견

국제 영향력 제약 요인은
‘북핵 안보위기’ 한국외교 블랙홀
이념 잣대로 감성적인 대외관계
5년 단임 정부의 폐해 ‘정책 단명’

‘글로벌 중추국가’ 해법은
남북 공존하는 ‘보통관계’로 설정
‘스리 트랙’ 병존 美 안보의존 축소
정치개혁·협치로 정책 지속 유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문제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는 월간 ‘모노클’은 올 1월호에 주요국의 연성국력(soft power) 순위를 발표했다. 세계적 위상과 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을 스웨덴, 포르투갈 다음으로 13위에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 공급망,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 등 창의적 문화, 치안과 보건 역량에 주목했다. 반면 한국 영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병폐와 반이상향 현상이 우려되고, 국제사회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달았다. 연성 국력은 외교 역량을 펼치는 데 필요한 중요 기반의 하나이다. ‘외교’라는 거대 영역을 현실에 대입해 보면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안보 외교’, 잘사느냐 못사느냐를 다루는 ‘경제외교’, 세계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느냐를 다루는 ‘영사문화 외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 분야는 다분히 융합 상태에서 움직인다.모노클이 적시한 것처럼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주요국 모임인 G20을 넘어 이제는 총체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외교도 한반도 문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무역규범 수립,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 유지,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분야에서 선진 외교 패턴에 접근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물론 더 작은 나라보다 국제무대 영향력과 위상에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한국은 전후 복구와 남북 대결,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통성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냉전 종식 이후에는 북방 진출 및 남북 관계에 외교의 초점을 두었다. 자기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간주됐다. 1988년 올림픽 개최 후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갇힌 외교에서 벗어나 새 지평을 열고자 했으나 1992년 발생한 북한 핵 위기 등으로 다시 위축됐다. 한국 외교가 이처럼 선진과 후진의 문턱에 걸쳐 있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한반도 냉전구도의 지속이다. ‘분단의 안정’과 ‘분단의 해소’라는 상충된 외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수시로 대두되는 안보 위기는 한국 외교의 블랙홀이다. 어지러운 앞마당을 두고 먼 동네까지 가기란 어렵다. 분단대립의 강도가 훨씬 낮았던 독일마저도 통일 후 30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정상 외교 궤도에 오른 것으로 자평한다.

둘째, 한국은 안보를 과도하게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 자신의 안위를 일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의 목소리가 국제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은 좁다.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핵심 가치의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노선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자율성 차이가 크다.

셋째, 외교 정책이 단명으로 끝난다. 주로 5년 단임 정부의 폐해이고 타국이 한국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데 주저하는 배경 중 하나이다. 대외 정책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과실을 맺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북한 핵 문제나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진전, 한국 주도의 한미 동맹 전환,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 사이의 조화, 거대 통상 협상 같은 핵심 외교 과제는 5년 임기 중 끝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국제회의 유치나 대통령 외국 순방 같은 시각효과 중심의 행사를 외교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이념과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대외 관계를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친북·반북의 잣대는 물론 주변 국가들을 친·반의 대상으로 삼아 선입관에 따라 재단한다. 지정학적 환경도 작용하지만 국내 정치 진영과의 연계가 유독 심하다. 한 국가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정책과 행동이 객관적 논리를 갖추고 있는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는가 하는 기준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에 인색하고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외교 기반 구축에 소극적이다.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피를 흘리고 돈을 쏟는 데 외교 선진국처럼 능동적이지 못하다. 근래 다소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나라들의 대외관계 투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밖으로 활동을 넓히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더 큰 규모의 국익과 더 높은 차원의 위상을 확보해 본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약들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도 :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공존하는 두 국가의 ‘보통관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일 지향’을 규정한 헌법 4조를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미중 관계를 위시한 세계정세와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의 행동 전망에 비추어 한반도 냉전구도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여지는 극히 희박하다. 통일은 계획이 아니라 공존의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민족공동체를 주장할수록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생긴 국제적 부담을 한국이 같이 짊어지면서 외교도 위축되고 통일 가능성도 멀어진다.

＃과도한 대외 안보의존: 세 개의 트랙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 우선 과감한 핵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른 두 가지 행동을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과 더불어 자체적인 대량 보복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테두리 안에서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외교 정책의 단명 : 내각제 개헌, 중대선거구 도입, 다당제와 이에 따른 연립정부 구성 등 일련의 정치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연립정부는 정책의 진폭을 조절하는 장치가 된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대외 노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외 정책의 지속성이 사활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정치개혁이 요청된다. 협치를 통한 정책의 지속은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될 때 가능하다.

＃이념과 민족주의: 남북의 보통관계 전환, 안보 의존도의 축소, 정치제도의 개선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할 때 이념 외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정치제도의 개선은 정책과 교육 내용의 좌표 이동을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축소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사회 기여와 외교 인프라 부족 : 예산, 인력, 제도의 현실화이다. 국민총생산 대비 개도국 지원 예산 비율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민총생산은 6배, 무역 규모는 15배, 해외여행자 수는 20배 증가하는 동안 외교 인력은 1.4배 증가했다. 외교가 외교부의 독자 영역은 아니지만 왜소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대외관계 정부 부서 간 업무의 중복과 분절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해소되도록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우환을 막기 위한 예방적 행위이다. 외교에 대한 투자 결정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을 살핀다. 그런데 유권자는 외부 우환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대외 환경이 바로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없다. 외교 선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한국이 안고 있는 제약은 국민들의 일상 관심에서 벗어난 거대 담론들이다. 여론을 앞서가면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국가 지도층의 예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前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역임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9·19 공동성명), 주폴란드 대사도 지냈다. 1948년생 서울대 독문학과 출신. 저서로는 외교 비망록 격인 ‘빙하는 움직인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