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제성장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1960년의 39억 6000만 달러에서 2020년에 1조 6379억 달러로 414배가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 규모로 세계 10위 국가가 됐다. 1960년에 158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3만 1631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아직 한국의 1인당 GDP수준은 6만 달러가 넘는 미국, 싱가포르나 5만 달러 내외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 그러나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6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뿐임을 생각해 볼 때, 경제력 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한 국가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인 자연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과 이들을 결합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열악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노동력, 높은 투자율, 선진 기술 도입, 대외 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됐고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게 ‘핵심’

한국의 경제발전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위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국가이다. 인프라, 시장 규모, 교육 수준, 정보통신기술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은 한국의 ‘디지털경쟁력’을 세계 12위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매력적인 요인으로 양질의 노동력, 경제의 역동성, 인프라, 연구개발투자를 꼽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연평균 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10년간 4.9%, 다음 10년간은 3.3%로 계속 낮아지면서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과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과거 고도성장의 주요인인 총노동 투입시간과 자본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할 노동력의 질적 수준, 즉 인적자본의 향상이 더디고 기술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정체했다. 인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연평균 0.3% 포인트, 1.2% 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다(‘한국경제포럼’ 2021년 7월호에 발표한 필자 논문의 추계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17%에서 2040년에는 34%로 높아진다.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줄고 있다. 노동력 감소만으로도 앞으로 2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졸업자는 많아졌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정체돼 인적자본의 향상이 쉽지 않다. 더불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민간투자가 정체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면서 성장했던 과거 주력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첨단 산업은 크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33년부터 1%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1992년부터 20년간 경제성장률이 0.8%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한국이 저성장과 불평등의 함정에서 혜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소득분배의 평등을 유지해 ‘평등과 함께하는 성장’(growth with equity)을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불평등 추세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국제 무역이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학력 간 임금 격차와 기업·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됐다. 은퇴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상승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성장·불평등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 수 없다. 한국은 경제 위기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 잘 대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선진국이 됐다. 이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선진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지출을 사회적으로 효과가 크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따른 선심성 재정지출은 피하고 인적자본 향상과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에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세제와 연금 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日 잃어버린 20년’의 경고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으로 국가의 경제 역량을 높여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혁신적인 선진국에 비해 정치, 금융, 노동 분야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사법제도의 독립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중, 공동체 의식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감한 개혁으로 선진국에 걸맞은 효율적이면서 포용적인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절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과학·기술의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 모험 자본 투자,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북돋우고 신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인공지능·생명공학·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의료·금융·교육·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불필요한 시장규제와 세금을 줄여 민간의 근로의욕, 투자와 기술 혁신 의욕을 높여야 한다. 지대추구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을 규제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격차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성장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부의 분배의 평등도 도모해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공정한 분배를 함께 갖춘 선진국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 이종화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지역협력국장, 청와대 국제경제보좌 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학 회장. 거시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해 국제 저명학술지에 100편이 넘는 영문 논문을 게재했으며 다산경제학상,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