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금융부문

금융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금융의 역할이 희소한 재원인 금융저축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효율적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음을 주지한다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융성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최대한 발현되며 국제적으로도 국경 간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금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과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금융이 발전할까? 실물경제 대비 금융 부문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은 1975년 2.6배에서 2021년 3분기 11배로 크게 높아졌다. 아직 미국,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대륙 국가와는 대등한 수준이다.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우리 금융이 선진국 문턱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의 발전도를 금융자산의 규모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 신용을 남발해 부실을 양산하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야기하는 금융은 오히려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생산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바로 ‘정보’다. 양질의 투자정보야말로 생산적인 투자처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일반 상품과 달리 대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본질적 가치는 차입자의 신용도와 투자처의 수익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도 중요

대부분의 저축자는 소규모 자금을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고 싶어 한다.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생산적인 투자처일수록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혁신적 첨단기술과 연계돼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양질의 투자 정보를 생산하고 유동성, 신용위험 등 자산의 특성을 변환시켜 저축자와 차입자 간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것,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진 금융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대형화와 그룹화가 이루어졌다. 기업회계, 공시제도 등 시장 하부구조 개선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규모도 크게 확대됐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순대외채권이 4494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스템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외연적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고질적 불균형과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

우선 금융구조 면에서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 자본시장의 심화 미흡 등으로 여전히 시장중심 금융구조로의 전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물경제가 혁신적 첨단기술 등 생산성 위주의 내생적 성장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가격발견과 만기변환에 한계가 큰 은행 부문과 단기성 자본시장에 금융저축이 편중되면서 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중개기능은 크게 미흡하다. 그 결과 금융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이 둔화하며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심화되고 금융순환이 주택경기와 맞물리며 금융 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기업 부문은 다양한 정책금융과 보증 등으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행과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이 취약해 부실기업의 선별, 퇴출 등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성적 한계기업이 연명하며 시장 왜곡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가계 부문은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 연금 등 장기 안정적 금융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단기대출에 의존해 실물주택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자산·부채 구조 불일치에 따른 차환위험과 금리위험, 주택가격 위험을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본연의 중개기능보다는 시장성 수신과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에 몰려드는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부채의 합인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268%로 가파르게 증가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긴축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면 금융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돼 금융과 실물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금융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유독 금융에는 관치금융, 녹색금융, 기본금융 등 온갖 접두어가 붙는다. 아직도 금융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공공성이라는 명분하에 금융회사의 경영과 가격기구에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경제적 약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정치권, 관치를 용인하는 대신 정부 보호막에 안주하는 금융회사, 위험은 무시한 채 과도한 고수익을 추구하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만 하는 투자자, 사회에 만연한 이런 도덕적 해이부터 걷어내야 한다. 이러한 개입과 시장 왜곡이야말로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둘째, 예금과 부동산에 편중된 민간의 금융자산이 생산성이 높은 고성장 혁신기업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간접금융 중심의 현 금융구조를 보다 시장중심형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의 동력이 기술혁신, 데이터, 무형자산 등으로 점차 고도화함에 따라 이질적이며 전문화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가격발견과 위험 인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심화된 중개역량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와 모험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벤처대출, 재간접펀드, 연기금 투자 등을 통해 은행에 편중된 민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자산의 금융화, 주택금융의 장기화를 통해 금융의 부동산 경기 민감성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통한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금융부문 부동산 위험노출액 비정상

셋째, 낙후된 기업과 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본연의 거버넌스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의 지배구조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자산 규모 경쟁보다는 수익과 위험에 기초한 본연의 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내부 평가와 인센티브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을 운영해 만성적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부실징후 기업 선별과 사전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PEF),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부실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 다변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하부구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금융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혁신과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간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가운데 전통적 중개모형의 해체, 빅테크, 핀테크의 진입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모형의 출현에 대비해 기능적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등 감독 당국의 역량과 전문성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함준호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금융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C 샌타바버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팀 연구위원을 거쳐 2000년부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4~18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으며 학계는 물론 국제기구와 정부 및 민간 금융 부문에서 활발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