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3명 중 2명 “개 식용 금지해야” 개 식용 부정적 인식도 93% 달해 김건희 시작으로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개고기나 먹어라”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보인 날엔 꼭 그의 SNS에 이 같은 조롱이 쏟아진다. 비단 손 선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엔 황희찬 선수도 개 식용을 소재로 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원조 격은 박지성 선수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엔 개 식용에 대한 조롱이 담겼다.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비난이 있다.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손석희 당시 앵커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설전을 벌이던 도중 나온 말이었다. 당시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개 식

가전, 음향기기, 게임, 앱, 서비스 등 전기가 통하는 것은 뭐든 써 본다. 충분히 써 보기 전엔 리뷰를 쓰지 않는다. 전문가도 ‘덕후’도 아닌 그냥 40대 아저씨라서 써 보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용자 시점에서 솔직히 쓴다. 구매하고 말고는 독자의 선택이다. [토종브랜드 앳홈 4세대 로봇청소기] 라이다 성능 좋아 빠른 맵핑·청소 청소 결과 좋고 먼지통 자동비움 물걸레 세척·건조 없이 80만원 이하 로봇청소기 리뷰를 거듭하면서, 이 분야만큼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격차가 거의 없다는 걸 느낀다. 홈 라이프 솔루션 기업 ‘앳홈’으로부터 지난 1월 출시된 로봇청소기 ‘클리엔 T24’ 리뷰 의뢰를 받았을 때 필립스 제품을 사용 중이었고,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며 리뷰를 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생활가전 기업이 구석구석 잘 만든 기기에 감탄하던 차라, 일반 독자에겐 다소 생소한 국내 중견 기업의 제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능에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4세대 로봇청소기란다. 그동안 여러 대의 로봇청소기가 청소했던 구역을 똑같이 청소해 봤다. 전체 청소 구역은 40㎡였고

메르스·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각종 보건의료 이슈가 끊이지 않아 휴일 없이 일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2차관실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데다 두 차례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로 독립시키자는 논의가 단골 메뉴처럼 나온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2실 체제인 복지 분야와 달리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 체제(1실 10국)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민수 제2차관이 ‘1인 다역’을 하며 전방위로 뛰고 있다. [2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됐다.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낸 ‘정책통’이다.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 부처 협력을 이끌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바이오 헬스

인도를 다녀온 이들이 가장 불쾌한 일로 꼽는 것이 화장실 문제였다. 파리를 비롯한 온갖 벌레가 들끓고,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것이 첫 손 꼽혔다. 양동이 같은 것을 들고 다니다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여성들은 특히 공중화장실에 여성 칸이 없어 몇 시간씩 고통스럽게 참기 일쑤였다. 값싼 쌍둥이 피트 화장실(twin-pit toilet) 디자인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한 것은 물론, 1루피를 내면 소변을, 2루피를 내면 대변을 보는 유료 화장실 개념을 처음 만들어 보급하는 데 앞장 서 이른바 ‘화장실 남자’로 존경을 받아 온 빈데슈와르 파탁이 80세를 일기로 지난 15일(현지시간) 세상을 떴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고인은 1970년대 초반 twin-pit toilet 디자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켰다. 그 전에는 나무 뒤에 구덩이를 파고 일을 보게 하거나, 물을 부어 배변을 내리는 식이었다. 카스트의 맨 밑바닥 달리트(불가촉천민)들이 손으로 청소하고 정리하게 하는 관행이 뿌리깊었는데 엄청난 차별이었다. 고인은 술라브 인터내셔널 사회봉사기구(SISSO)를 만들어 유료 화장실 시스템이 전국 도시들에 자리잡게 만들었다. 배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사람들은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치매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질병만큼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이 감퇴하고 인격 변화를 일으키는 등 사람의 정신 능력 전반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치매 발병 소지와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의대, 브리스톨대 의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보건정보·생물통계학과 공동연구팀은 대기 오염이 인지 기능을 낮추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BMJ 정신건강’ 지난 8월 8일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영국 런던에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남부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5024명을 대상으로 2008~201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

서울 중구는 시내 중심에 있어 주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집중된 곳이다. 서울역을 비롯한 핵심 교통시설도 있다. 명동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 등 주요 쇼핑시설과 덕수궁 등 각종 문화재가 즐비한 서울 관광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구 거주 인구는 12만 1400여명(7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65만 6600여명)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던 중구가 변화하고 있다. 올해 1월 12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인구수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 배경에는 지난달로 취임 1년을 맞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있다. 16일 구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취임 1주년 인터뷰를 진행한 김 구청장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중구의 다산로와 세운지구를 양축으로 이러한 중구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중구 거주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이다. “도시가 활기를 띠려면 거주 인구가 많아야 한다. 지금의 중구는 낮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유동 인구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빠져나가 도시 활용도가 낮다. 서울의 중심인

“지방의 작은 마을의 경우 주민들 간 분쟁이 생기면 동네 이장님이나 어르신께서 중재 역할을 해 갈등이 해결됩니다. 서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야죠.”(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김 구청장은 살기 좋은 환경의 첫 번째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즉 집 주변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웃과 분쟁이 생기면 결국 누군가는 떠난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이 지난해 구청 내에 갈등관리팀을 신설한 이유다. 갈등관리팀은 올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개설해 주민 간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갈등소통방 개설 이후 지금까지 40건의 이웃 분쟁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조정·해결됐다. 층간소음이나 흡연, 반려동물, 누수 같은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7월에는 신당동에 거주하는 여성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한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 달에 수십건씩 쏟아지는 정책들. 그중에는 우리를 웃게 하는 정책도, 울게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정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까요. 서울신문이 새로운 지면 ‘정책의 창’을 통해 독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 정책을 만드는 주역인 공무원 사회의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2017년과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공직생활실태조사’(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니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이 두 해에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상급자의 모순된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5점 척도 인식조사에서 2017년(3.02점)과 2022년(3.02점)에만 3점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 2018년(2.90점), 2020년(2.94점), 2021년(2.93점)에 견줘 두 해에 유독 모순된 지시가 늘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감수성이 커졌던 것이다. 공무원 하면 ‘늘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만큼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심한 압박을 받는 직업도 드물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공무원을 그만두려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보려

‘울산은 부자 동네 아니냐’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는 시작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를 꺼내 들었다. 새삼스럽게 듣게 된 역사는 한국 사회의 압축판이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선행하는 중이었다. 다음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울산은 ‘부자 동네’라 인구 위기나 지방 소멸을 잘 모를 것 같다.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됐다. 1943년 이케다 스케타나라는 일본의 한 공학자가 울산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그 시발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온도 편차가 가장 적은 점 등을 천혜의 조건으로 본 때문이다. 1962년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된 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산업 위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일자리가 넘치니 ‘팔도 사나이가 모이는 곳’이었다. 5만 어촌마을에서 120만 거대도시가 됐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6만 달러를 넘어서 전국 1위의 부자 도시가 됐다. 외환위기도 몰랐을 정도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장, 숙소, 편의시설 등을 짓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부족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성을 위한 직업이 없는 게 울산의 문제다. 그래서 젊

“전력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사람을 부릅니다. 전력 요금만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지방 소멸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료 지역 차등제를 통한 지방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침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전남·북과 경남·북, 즉 ‘유(U)벨트’에 모여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지역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력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지의 요금을 저렴하게만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울산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고급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레 인구 유출도 감소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완

전국 정신재활시설 미설치율 46% “주민들 시설 기피”… 지자체 뒷짐 퇴원환자 10명 중 4명, 치료 중단 4명 중 1명은 ‘회전문 입원’ 반복 ‘돌봄 부담’ 가족 외면에 장기입원 “외래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해야” 한국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한 63세 조현병 환자였다. 가족 없이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그는 2020년 2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됐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평균 4~5년씩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유폐나 다름없는 정신병원 입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들의 처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중증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강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무조건 가두는 건 능사가 아닌 데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급성기 입원 치료는 시급하지만 퇴원 후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외래 치료와 회복·재활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퇴원 후 외래치료와 함께 사례 관리,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주거시설, 동료 지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체계로 시급

2010년 출판된 책이나 다행히 절판되지 않아 아직 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독립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붙잡고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무게중심이 놓였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한국 민주화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은 되찾은 자유를 바로 알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학습하였고, 정권도 교체해봤고, 대통령도 탄핵해봤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혼란은 여전하다. 안병길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시의적절한 책’이다. 이는 정치외교학 박사가 13년 전 추천사로 펼쳐놓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소모적이고 편협한 보수/진보, 좌파/우파 싸움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혹은 좌파와 우파가 상대방의 정체성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꾀한다. 그러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는 상대를 정치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파당만의 독재를 추구하는 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 전문관리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공적기금, 배드뱅크(부실자산·부실채권 전문처리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를 잠재우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금융 안전망으로서 캠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1962년 부실채권 관리기관 첫 출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PF 부실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PF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대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당국과 캠코는 1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이다. 캠코의 전신은 1962년 4월 설립된 성업공사다. 당시 직원이 63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8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경영·가계지원·기업지원·국유재산·공공개발본부 등 5개 본부와 33개 부서, 12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캠코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등 국가 경제를 위협했던 위기 상황에서 가계·기업·공공 부문을 지원하며 ‘국가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다. 캠코는 2002년까지 2단계에 걸쳐 39조 2221억원을 투입해 18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 111조 6497억원을 인수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46조 9568억원을 회수했고 투입자금 대비 7조 5000억원을 초과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에 캠코는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운영을 맡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장기·저리로 신규 대출을 지원해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이었다. 다중채무자 18만 4000명을 대상으로 2조원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지난해 1월 사장에 취임한 직후 5개 본부 업무보고를 단 1장의 보고서로 대체해 받았다. 캠코 내부 출신으로 이미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두 달여 동안 부산,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본부를 직접 다 돌아보는 강행군을 펼쳤다. 권 사장은 캠코 설립 후 22년 만에 최초인 내부 출신 사장이다. 그동안 캠코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아왔다. 캠코 관계자는 “권 사장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업무보고를 생략한 채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권 사장이 캠코 사장직에 도전하게 된 것도 코로나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권 사장의 과거 경험들이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권 사장은 1961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상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은행에 재직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캠코에 합류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금융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