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차 이하 56%가 “이직 원한다”
‘특공 세대’ 선배들보다 혜택 없어
업무 배울 사수 개념도 모호해져
결정적 이유는 낮은 보수 등 처우

한 달에 수십건씩 쏟아지는 정책들. 그중에는 우리를 웃게 하는 정책도, 울게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정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까요. 서울신문이 새로운 지면 ‘정책의 창’을 통해 독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 정책을 만드는 주역인 공무원 사회의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2017년과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공직생활실태조사’(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니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이 두 해에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상급자의 모순된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5점 척도 인식조사에서 2017년(3.02점)과 2022년(3.02점)에만 3점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 2018년(2.90점), 2020년(2.94점), 2021년(2.93점)에 견줘 두 해에 유독 모순된 지시가 늘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감수성이 커졌던 것이다.

공무원 하면 ‘늘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만큼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심한 압박을 받는 직업도 드물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공무원을 그만두려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보려면 ‘복합 원인’을 찾아야 한다. 처우, 조직문화, 공무원연금 개편과 같은 단답식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보다가는 핵심을 놓치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신문이 ‘공직: 떠나거나, 따르거나, 이끌거나’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기를 시도한다.

●비교하다 보니 욱해서 떠난다

중앙·지방 공무원 617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공직을 떠나고 싶다’고 이직 의향을 드러낸 응답은 46.2%에 달했다. 연령별로 20대(57.3%)·30대(56.0%)에서, 재직 기간별로 5년 차 이하(56.1%)·6~10년 차(51.7%)와 같은 저연차에서 이직을 원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이직을 타진하게 만드는 ‘욱하는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긴다. 엘리트 코스(행정고시 패스)를 꿈꾸며 나라님을 보좌해 국민 삶을 설계할 공직에 들어왔는데, 함께 공부하다가 대기업이나 로스쿨에 간 친구들과 비교하면 ‘적은 연봉을 받으며 세종시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선배 공무원과 비교해도 박탈감은 점점 커진다. 한 5급 공무원은 “특공(특별공급 분양) 세대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나을 게 없다”면서 “이 처지를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인물 조직 싫어서 떠난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58.5%)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어 ‘과다한 업무’(12.9%), ‘가치관·적성에 안 맞아서’(6.6%)가 뒤를 이었다. 5년 차 이하에서는 ‘낮은 보수’(71.1%)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보상은 적고 일은 많은 공직은 요즘 추구되는 ‘가성비적인 삶’과 거리가 멀다.

‘칼퇴근’은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일 뿐 상당수 공무원은 일이 끝없이 밀려온다는 느낌 속에 산다. 과거와 다르게 ‘사수’ 개념도 모호해졌다. 수도권의 한 9급 공무원은 “선임이 그만두거나 휴직하면 ‘짬 처리’를 신규에게 맡기고 윗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해 버리는 분위기”라면서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책임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임도 없이 악성 민원인을 접해야 하는 기피 부서에 배치된 이들 사이에서는 “못 참으면 승진 못 하고, 참으면 병나는 시스템”이라는 푸념이 나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무기력한 조직이 양산되기 일쑤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상사들이 업무를 몰아줬다가 사고가 나면 면피하기 바쁘니 젊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유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직을 안 하는 이유로 ‘나도 (높은) 저 자리 가면 일 안 해도 월급 받을 수 있으니 참는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예전만 못해서 떠난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상승률과 경기침체 시기에 임금상승분 반납 압력을 받기 일쑤인 점은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보수·보상이 적정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5년 차 이하(77.4%)부터 26년 차 이상(56.2%)까지 과반이 ‘적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결국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처우’다. 요즘 공무원들은 자신의 처우를 두고 ‘철밥통’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긁으면 구멍이 나는 ‘알루미늄철’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물가가 껑충 뛰었지만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9~1.7%에 그쳤다.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까지 따라붙었지만 지난해 81.3%로 다시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임금 역전이 심각하다는 게 공무원들 하소연이다. 평달, 초과 출장 등 아무런 수당 없이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178만 9800원이라고 한 9급 공무원은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