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장 ‘큰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에 국내 여행 업계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태 이후 중단된 단체 관광이 재개됐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78개국이 함께 단체관광 허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돌아올 유커들이 상호 신뢰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중 상호 신뢰 토대됐던 관광객...‘사드 사태’ 직격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후 관광은 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엔 800만명을 넘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청년층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청년들끼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준비와 생활 등으로 살아가다 보면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주하는 지역과 생활하는 지역이 달라 거주지는 잠을 자는 곳으로만 머물기도 한다. 1인가구 비율이 많은 청년층은 가족 등 주변에 연결 고리가 없어 지역 사회와 교류할 접점이 없다는 점도 ‘고독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면 아래 정보들에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올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기둥 위에 이를 지탱하는 대들보 없이 천장을 얹는 무량판 시공법을 사용했다. 이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기때문에 기둥과 슬래브 연결부위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철근)’이 촘촘히 들어가야 하는데 시공시간과 비용절감 문제로 이 철근을 적게 넣으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량판아파트에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아파트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량판 시공아파트에 대한 공포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포비아(무량판 공포증)’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과거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와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붕괴 참사 사진으로 현재의 순살아파트 논란을 꼬집어본다. 우리나라에서 철근이 빠져있는 ‘순살아파트’의 원조는 1970년 4월 붕괴참사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의 와우아파트다. 당시 와우아파트는 와우산 일대에 건설한 시민아파트였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관련 공무

광주시가 ‘미래차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소부장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와 미래차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했으며 지역 제조업의 4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 분양률이 91%에 이르면서 추가 산단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데 대체로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차 전환과 수요 충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실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번 미래차국가산단 유치를 통해 그 같은 어려움을 단숨에 날려 버렸다. 이번 미래차국가산단 유치는 지난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미래차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약 338만 4000㎡(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6647억원은 산단 개발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미래차산단은 특히 완성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인접, 부품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의

광주시가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초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대 등 소부장 특화단지 기획에 참여한 6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추진단 구성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사업추진단 구성 및 앵커기업 참여를 통한 지역 부품기업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선정은 많은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소부장 특화단지는 완성차 기업과 함께 광주의 특화 분야인 자율주행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지역 기업이 자율차 부품으로

누구네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활동적인 중년 여성. 통반장 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20~30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지방행정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어서다. 자기주장 분명하고, 배려심 강하고, 손끝 야무진 청년 통반장들이 삭막하고 외로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서울 2030 통장만 95명… 지원 늘어 “어머, 통장 일 하세요? 이렇게 젊은 분이 많은 줄 미처 몰랐어요.”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회의실에 모인 청년 통장 네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내 연배가 비슷한 또래를 만난 반가움이 뒤따랐다. 같은 일을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보람을 느낀 경험을 공유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다. ●본업 병행·활동수당도 매력적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20~30대 통장은 모두 95명으로 집계된다. 20대가 4명, 30대가 91명이다. 전체 통장 1만 2426명의 0.76% 수준으로 적지만 통반장에 지원하는 청년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게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설명이다. 지역사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입 여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면 자칫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일단 구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이 더 강하게 찍힐 수도 있어서다. 사법입원제도란 법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준사법기구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호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검토된 적이 없고, 제도를 시행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강력범죄 때마다 사회적 논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일으킬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 앞서 2019년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일으키자 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때 대법원이 전달한 의견은 ‘신중 검토’였

폭우 쏟아진 날, 직접 배수 점검 “동네 잘 알아 재난에 중추 역할” “어르신 요즘 더위는 어떠세요? 입맛은 좀 돌아오셨어요?”(김미영 동작구 노량진2동 통장) “입맛이야 늘 그렇지. 그래도 우리 통장님이 찾아보고 챙겨 주니 더워도 마음은 든든해요.”(노량진2동 독거노인 안모씨) 서울에 7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던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동작구 노량진2동에 거주하는 94세 안씨의 반지하 거주지에 통장 김미영(58)씨가 방문했다. 오전 10시였지만 아침부터 지상으로 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볕으로 안씨의 집안은 이미 열기가 후끈했다. 안씨는 그나마 바람이 통해 온도가 낮은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김씨는 들고 온 시원한 두유팩을 안씨에게 건넸다. 동행한 취재기자에게 김씨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입맛이 없으신지 음식을 통 안 드신다. 그나마 두유는 좀 드셔서 매번 두유를 챙겨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동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작 동행네트워크’ 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담당 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2명을 맡아 1대1로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위험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사업에

6년 새 유인도 5곳이 줄어들고 인구 4.5% 급감… 학생 9%나 뚝 10명 미만 25곳에 250억 지원 LPG에 454억… 특성화사업도 태풍에 울릉 ‘섬의 날’ 행사 취소 섬에 사람이 사라져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육지 쪽은 칡넝쿨과 같은 식물들이 무질서하게 자라 정글화되고 해안가에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이 방치된다. 구축해 뒀던 접안·항만시설과 도로, 주택 등은 황폐화된다. 해역 공동화, 불법 조업 같은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국토 최남단·최동단 섬이 무인도가 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한국의 섬들이 무인도화, 즉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섬에 사는 인구는 약 86만 3177명에서 82만 4556명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섬 학생 인구는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8만 8000여명에서 8만명으로 9.1% 줄었다. 인구 감소 결과 유인도 수는 472곳에서 467곳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유인도 5곳이 소멸한 셈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8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섬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반장들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일꾼’에서 끝나지 않는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역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8일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등이다. ●은평, 주민참여예산제로 소통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 집행부뿐 아니라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구는 은평구다. 현 김미경 구청장이 민선 7기 재임 때부터 역점을 둬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주민제안 사업을 결정하며, 여기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대변하는 일선 통반장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중랑 주민자치회, 동네정책 기획 주민자치회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동네 정책을 직접 기

반장은 통장을 보조해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역할을 하지만 통장보다 주목을 덜 받는 게 사실이다. 월 30여만원의 수당을 받는 통장과 비교하면 반장은 명절에야 상품권을 받는 등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반장은 동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 사회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까닭이다. 8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반장에게 새 임무를 부여했다. 이웃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등을 살피는 ‘우리 동네 이웃 살피미’가 바로 그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곁에 사는 또다른 이웃인 반장”이라면서 “반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 살피미로 참여해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반장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부여, 공영 주차장·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봉구 역

한반도 여름의 절정인 8월이다. 낮에는 마치 한증막이라도 들어간 것처럼 덥고 습해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른다. 건널목 신호등 옆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 밑에 모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건널목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보행 중 문자를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UNSW) 보건과학부, 공중보건학부, 대학원 생의학공학부, 호주 신경과학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헬리온’(Heliyon) 8월 9일자에 실렸다. 스마트폰 사용과 사고 위험 증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다. 좀비처럼 스마트폰에 집중해 보행하는 스몸비는 일반인들보다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주장과 함께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젊은 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장애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포 영화 장르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엑소시스트’(1973)와 폭력과 수사물 장르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프렌치 커넥션’(1971)을 연출한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리드킨 감독이 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근처 벨에어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심장 이상과 폐렴이라고 유족이 전했다. 미망인 셰리 랜싱은 영국 BBC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대단한 삶을 가졌다. 거의 88세까지 살았다. 그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다. 그는 크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이루지 못한 꿈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1973년 공개된 엑소시스트는 세계 흥행 수익으로 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악령에 사로잡힌 12세 소녀와 가톨릭 신부들의 퇴마 의식을 다룬 엑소시스트는 하급 장르로 천대받았던 공포영화를 할리우드의 중심 장르로 끌어올렸다. 프리드킨 감독은 다양한 특수효과와 함께 감각적인 연출로 이전 공포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 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서울 관악구청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전국 최초 카페형 구청장실인 ‘관악청(聽)’이다.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소통’을 꼽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내가 뽑은 구청장은 내가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일찍이 민선 7기에 구청장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이웃끼리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박 구청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민과의 ‘소통 데이트’에 나선다. 올해 6월까지 총 132차례 주민을 만났고 현장에서 471건의 민원을 받아 1458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생업에 바빠 혹은 거동이 불편해 관악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관악청’을 선보이고 있다.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에는 구청장이 직접 내왕해 참여하는 ‘이동 관악청’을 차렸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만나는 ‘학교 관악청’도 운영 중이다. 올해도 지난 5~7월 두 달간 총 24개 학교(초등학교 6개·중학교 7개·고등학교 11개)를 방문해 학부모 370여명을 만났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관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