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은 시·소설, 시나리오 등의 글쓰기부터 음악, 미술 등 예술 창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를 창작 도구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된다는 게 원칙이다. 국내 대중음악 창작에는 AI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AI를 활용한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를 선보였고 김형석 작곡가는 AI 편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AI 저작권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이 곡을 쓴 노래 ‘사랑은 24시간’은 가수 홍진영이 불러 2021년 2월 음원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 사실을 확인하고 이봄에 대한 저작권 취소와 함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AI가 작곡·작사한 음악은 원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I 가창의 경우 실연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창작자들이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가 쓴 시와 소설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작물이 아닌 기존 작품들을 활용한 ‘산출물’에 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총선 주도권을 놓고 계파 간 내홍을 겪는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 선언 11일 만인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하게 했다”며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 표결로 강행처리됐다”며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 이후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지난 19일은 눈이 비가 돼 내리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24절기 중 ‘우수’였다. 우수가 지나 경칩이 가까워지면 바람 끝에서도 포근함이 느껴진다. 날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이 운동에 나선다. 운동과 함께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단백식품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존 코크란 VA 의료센터, 미주리대 의대, 루이지애나 주립대 보건 과학 센터, 캐나다 토론토대 공동 연구팀은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초과한 고단백 식단을 오래 이어간다면 체내 아미노산 류신이 증가하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 2월 20일 자에 실렸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필수 영양소다. 서구 사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일 권장량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식단의 서구화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몸매 만들기를 위해 단백질만 섭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선 여러 연구에서 수행한 동물 실험을 보면 단백질 과잉

하버드대 동문 2명과 공동창업 3년 연속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 투자 거물 빌 애크먼과 인연 눈길 최근엔 ‘김앤장’ 출신 임원 중용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창업 초기 인터뷰에서 벤처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꼽았다. “아이디어, 창업, 도전보다도 사람과의 교류, 관계,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인맥 기반이 약했던 김 의장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자신의 ‘학맥’을 십분 활용했다. 쿠팡은 김 의장이 서른두 살에 도전한 세 번째 벤처 창업인데,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인 하버드 동문 2명과 함께 서울 신사동 한 사무실에서 쿠팡(법인명 포워드벤처스)을 차렸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김 의장이 대표를 맡고 현재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재우(43)씨가 당시 부사장을,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딸인 윤선주(47) 짠컴퍼니 대표가 이사를 맡았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 쿠팡은 김 의장보다는 ‘현직 기재부 장관 딸의 창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는 세 동업자 가운데 김 의장이 주축이 돼 쿠팡을 꾸리고 있지만, 주요 투자자나 임원 중에서도 화려한 하버드 인맥이 곳곳에서 눈에

쿠팡 창업자 김범석은 누구 현대건설 출신인 父 따라 어린시절부터 해외 경험 벤처 키워 매각 경험 많아 국대 출신 동생 임원 활약 ‘검은 머리 외국인’ 비판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46) 쿠팡Inc 의장은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최고 부자 50인’ 명단 14위에 올랐다. 추정 자산 규모는 28억 달러(약 3조 7200억원)다. 13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차이는 1억 달러(1300억원)에 불과하다. 자수성가형 부자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순위다. 현대건설 출신인 김 의장의 아버지 김주성(76)씨는 1990년대 초 미얀마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 퇴사하고 담배 회사를 크게 창업하며 돈을 많이 벌어 현지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로 불리기도 했다. 1978년 2남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장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동남아시아, 미국 등을 돌며 해외 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쿠팡In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의 미국 이름은 ‘범 킴’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어린시절 아버지의 보수적이고 강직한 성격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졌던

‘쿠팡 따라잡기’ 성공 방정식 확산 2014년 로켓배송 출시 소비자 만족도 최우선 회원수 1100만명 돌파 국내 최저가 전쟁 선포 산업계 견제 1순위로 2010년. 30대 초반의 하버드 졸업생 김범석(현 쿠팡Inc 의장)이 벤처로 창업한 이커머스 쿠팡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30년 업력의 국내 최고 유통 강자 이마트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매출 30조원 돌파와 함께 연간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면서 누적 적자 6조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던 평가는 옛말이 됐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김 의장 1인 중심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장은 지분율이 10%에 불과한 2대 주주이지만 의결권을 7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쿠팡이 2021년 미국 뉴욕 증시 상장 당시부터 김 의장에게만 보유 지분 1주당 29배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26.6%)인 소프트뱅크의 의결권은 6.3%에 불과하다. 사실상 김 의장은 ‘견제 불가능’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전부터 쿠팡 경영은 이미 김 의장이 절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김범석 웨이’로 시작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의 경영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라

중국계 쇼핑몰과 가격 경쟁 불리 심야작업 ‘과로’ 노동 이슈도 문제 쿠팡Inc, 공모가 대비 60% 하락 눈부신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경쟁자가 부상하면서 수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용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빈번해진 노동계와의 갈등도 쿠팡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쿠팡Inc’의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후 3년간 줄곧 내리막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쿠팡Inc의 종가는 주당 15.07달러로 공모가인 35달러보다 약 60% 떨어졌다. 상장 당일 주당 최고가가 6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주가는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주저앉은 후 지금까지 2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식 시장의 평가가 박한 것은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쿠팡 실적 발표 후 “수익성이 하락하며 경쟁 심화와 비용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계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초저가 전략으

정부, 무학과 선발 인센티브 검토 선택권 보장·융합인재 양성 취지 ‘뭘 공부할까’보다 대학 이름 중시 첨단학과·의대 증원에 이탈 우려 최근 대학가에서 ‘무(無)전공’, ‘광역 모집’ 등 전공 ‘벽 허물기’가 한창이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원 확보도 못 한 비수도권 대학이 즐비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증원, 의대 정원 확대와 겹치면 지방대 생존 기간을 더 줄일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가 무학과 선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선발 방식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정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대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 확대를 마냥 반기기 어렵다.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대학 이름이 더 중시되는 등 후유증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 A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학과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소규모 대학으로선 무학과제를 준비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경남 지역 B 사립대 관계자도

지방소멸 앞당긴 지방대의 위기 #지방부터 도미노 폐교 시작 지방대 34곳 162개과 정원 미달 폐교 22곳 중 20곳이 비수도권 #주변 상권까지 슬럼화 가속 학생들 떠나니 원룸촌 공실 넘쳐 방치된 대학터 우범지대 되기도 빨라지는 대한민국 소멸 시계. 그 중에서도 ‘지방대 시계’는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을 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하면서 ‘벚꽃 엔딩’이 가까워지는 형국이다. 지역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할 대학의 몰락은 지역사회의 붕괴마저 앞당길 거라는 음울한 전망이 나온다. 19일 교육부 입학자원 추계 자료를 보면 2014년 국내 입학자원은 57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55만여명)보다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입학자원이 39만 8000여명으로 크게 줄면서 입학정원(49만 3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추세라면 2040년 입학자원은 26년 전의 절반 이하인 28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만 26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셈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학생 미충원 현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달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컬 30’ 사업이 지역 인구 소멸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각 대학의 교육이 지역 산업·경제·문화 분야 등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대학 구원투수로 주목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개 대학을 글로컬대로 지정했다. 글로컬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포스텍(포항공대)이다. 지난해 글로컬대로 선정돼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 포스텍은 여기에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포스텍이 ‘제2의 건학’으로 이름 지은 이번 투자 건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 연구 분야를 육성해 신산업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포스텍은 우수 교수 채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상위 1% 석학을 유치하고 우수 교원 정년을 70세로 보장한다. ●포스텍, 지방 인재 정착 마중물 기대 포스텍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경북 포항시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들어서 있는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카타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선 대한민국 수영 대표팀이 19일 환한 미소를 보이며 인천국제공항으로 금의환향했다. 이번 대회에서 황선우와 김우민(이상 강원도청)은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서 한국 수영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일 대회에서 첫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전에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와 2011년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에서 1개씩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은메달,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 이번 대회를 통해 금·은·동메달 모두 보유하게 됐다. 김우민은 세계선수권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단체 종목 계영인 8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 역사상 첫 단체 종목 메달이란 수식어를 얻게 됐다. 단체종족 참가자는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강원도청), 이호준(제주시청), 이유연(고양시청)이다. 김우민은 “이번 세계선수권을 통해 올림픽 메달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아쉬운 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계속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회사 내에서 B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은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결국 회사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A씨는 회사에

한국에서 보수는 경제성장, 진보는 불평등 축소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당은 둘 중 양자택일을 선택하지 않았다.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미션을 자신들의 과제로 상정하고, 달성했다. 사민당은 100년 중 80년을 집권했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야당 혹은 비판 집단에 한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주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좋은 나라 만들기’에 매진했다. 사민당의 역사를 안 이후 나의 로망은 내가 속한 정당을 정치공학과 정책공학 모두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위는 『이기는 정치학』을 펴낸 재야 경세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서문 중 일부이다. 『이기는 정치학』 소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책은 총선을 앞두고 장사나 하려고 급히 낸 책이 아니다. 6년 5개월, 240회 독서모임을 가졌던 ‘신성장학파’ 활동 및 내공 깊은 학자들과 꾸준히 벌였던 토론의 결실이다. 저자는 “정치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나 ‘정치가 국가,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 주장에 덧붙여 필자에게 현재 한국 정치와

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에 관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재난이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광풍이 불어닥친 배경에는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태생적 한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집주인·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성, 역대 정부의 근시안적 주택공급·전세 정책이 맞물려 있다. #실효성 부족한 법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허점 악용해 바지 임대인과 ‘짬짜미’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제정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차인은 오롯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집주인이 투자를 하든, 대출을 갚든 관여할 수 없다.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채권’ 개념인 주택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뿐이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상 주택 임차권을 올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물권’ 형태의 전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