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수세 몰린 해리스… 4년 전 ‘의회 폭동’ 현장 찾아 마지막 승부수[2024 美대선-이재연 특파원의 현장 속으로]

    수세 몰린 해리스… 4년 전 ‘의회 폭동’ 현장 찾아 마지막 승부수[2024 美대선-이재연 특파원의 현장 속으로]

    트럼프 대선 불복 부추긴 장소 택해 민주주의에 위협적 존재임을 부각 “美분열 극복할 새 리더십 필요” 강조 해리스 지지자 “두 번은 없다” 단언 트럼프는 뉴욕 유세 막말 논란 차단 “90일쯤 후에 내가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다면 우선순위를 가득 적은 ‘할 일 목록’을 들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라면 ‘적의 목록’을 가지고 가겠지만.”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공원인 엘립스(ellipse·타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지지자 수천명에게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곳에 ‘자유’(Freedom)을 새겨 넣고 완전히 다른 상징으로 연설에 나섰다. 치열한 경합주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우위인 지역에서 유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 수세에 몰린 지지율에 막판 승부수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참석 인원을 약 4만명으로 추산했지만 해리스 캠프는 7만 5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오후 3시부터 입장이 가능했는데 정오 직후부터 인파가 모
  • 노포도 산길도 ‘SNS 성지’…힙한 변화, 지방 살 찌운다[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노포도 산길도 ‘SNS 성지’…힙한 변화, 지방 살 찌운다[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서 지역만의 문화와 환경, 장소의 매력을 살린 힙(HIP)한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인구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고령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고령자 주류 사회화는 뉴노멀라이제이션, 즉 새로운 추세가 됐다”며 “변화에 맞춰 국가, 사회, 기업, 가족, 개인 모두가 전반적인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2070년대엔 65세 이상 인구가 노동 인구인 20~64세 인구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양 문제가 본격화하고 국가 잠재성장력을 좌우하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더라도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문제를 타개할 묘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지역만의 강점을 살릴 ‘힙한 변화’라는 키워드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 [월드핫피플] 중국의 세번째 여성 우주인 “도전하는 길에 가시는 잘라낸다”

    [월드핫피플] 중국의 세번째 여성 우주인 “도전하는 길에 가시는 잘라낸다”

    중국이 30일 우주 비행사 세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9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선저우19호는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각종 실험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인을 실어 나르게 된다. 세 명의 우주인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이는 중국의 세 번째 여성 우주 비행사 왕하오쩌(王浩澤·34)다. 앞선 두 여성 우주인 류양과 왕야핑이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왕은 로켓 엔지니어 출신으로 주로 우주 실험과 화물 관리, 우주 정거장 운영 등을 감독하게 된다 특히 왕은 ‘주링허우’로 불리는 1990년대생으로 중국 언론들은 처음 이들 세대가 우주 비행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왕과 함께 선저우 19호에 오른 송링동(34) 역시 ‘주링허우’로 공군 조종사로 경력을 쌓은 뒤 처음 우주 비행에 나섰다. 처음 우주에 발을 딛는 두 사람을 지휘하는 사령관 차이쉬저는 2022년 선저우 14호 임무에 참여한 베테랑 우주인이다.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올해 4월 지구를 떠난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가량 머물게 된다. 우주정거장에서 머무는 동안 우주인들은 여러 차례 우주선 밖으로
  • ‘고령자 주류 사회’ 피할 수 없어… 구조 개혁·콤팩트 시티로 돌파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령자 주류 사회’ 피할 수 없어… 구조 개혁·콤팩트 시티로 돌파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인구 감소 적응 위해 정책도 변해야 평생교육 도입, 여성·고령 노동 활용 獨처럼 정년 선택제 등 연장 논의를 “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저출산 리스크에 따른 ‘고령자 주류 사회’를 새로운 인구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출산율 0.72, 위기가 아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 변화에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207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64세 인구수를 역전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이 축소되며 이는 곧 교육·문화·의료·시장 부재 등 쇠퇴의 악순환이 된다”고 예측했다. 결국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 인프라 축소에 이어 지역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원장은 “전 세계
  • 지역 주력 산업 인재 키워야 지방에 뿌리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역 주력 산업 인재 키워야 지방에 뿌리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게 인구 소멸의 해법입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에 터를 잡은 지역 인재가 하나둘 모인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인공은 지역 인재다.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물’을 키우는 데 있다. 전북 같은 경우 핵심 산업인 ‘스마트 농생명’과 ‘미래수송기계’, ‘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는 33만 9275명이다.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야 할
  • 교육·양육·고용 한번에… 청년 유입 묘책 찾아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교육·양육·고용 한번에… 청년 유입 묘책 찾아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교육과 양육, 일자리를 한번에 잡을 묘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지역이 강점을 가지려면 야구선수 오타니나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인구 확보가 선행되고 교육과 양육, 질 높은 일자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도 “지역 소멸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질 높은 교육,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사교육비 경감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파악해 발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교사가 중학교에서 수업을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점을 교육당국이 귀담아 듣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도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
  • 교토국제고·김제 금산중처럼…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소멸 대응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교토국제고·김제 금산중처럼…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 소멸 대응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소멸 심화 교육 강점 살린 학교로 유입 필요 통폐합된 학교, 지역 시설로 활용 지역과 학교별 특성화 전략으로 ‘지방 소멸’에 맞서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교토국제고의 야구부, 전북 김제 금산중의 축구부처럼 지역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강점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30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역·학교별 특성화 전략과 학교 간 통폐합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일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첫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이후 해당 학교에서 야구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리는 효과를 불러왔을 것”이라면서 “김제 금산중 축구부 등의 사례처럼 각 지역·학교의 교육 강점을 살리면 지역의 신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이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후속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지난 40년간 통폐합된 학교가 5600여
  • 지방 쇠퇴 넘어 소멸 위기… 포럼 통해 비전·희망 공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방 쇠퇴 넘어 소멸 위기… 포럼 통해 비전·희망 공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이 늙어 가는 속도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30일 오후 서울신문 주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포럼에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똘똘 뭉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외에도 전북대·전주대 등 지역 대학생, 전북도민 등 약 200명의 시민이 함께해 인구문제를 둘러싼 관심을 실감케 했다. 김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지방은 지방 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다”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공유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객관적 시각으로 외부에서 주는 조언들을 정책에 잘 담아내겠다”고 화답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해법의 일환으로 전북교육대전환을 이뤄 내 인구 소멸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발전특구’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교육발전특구’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은 결국 교육 발전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긍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국장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전북 지역 초등학교는 3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022년 31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늘었다. 전북의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은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9월 175만 8661명이던 인구수는 1년 만에 174만 1640명으로 1만 7000여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장은 교육발전특구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1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상태다. 그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있는 무주에 ‘국제 태권도 학교’를 설립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사는 김제에서 ‘다문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 보복핵훈련 감행한 푸틴... 육.해.공 3대 핵전력 모두 동원 [포토多이슈]

    보복핵훈련 감행한 푸틴... 육.해.공 3대 핵전력 모두 동원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러시아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핵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훈련에서는 지상·해상·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러시아의 3대 핵전력이 모두 동원됐다.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극동 캄차카 반도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잠수함에서는 시네바·불라바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에서는 순항 미사일이 발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도우면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독트린)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서방에 대한 핵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 국내 투자자 ‘원픽’ 코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스택스, 1년 새 270%↑[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국내 투자자 ‘원픽’ 코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스택스, 1년 새 270%↑[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치도 끌어올리는 비트코인 레이어2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트코인 레이어2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들의 목표다.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 스택스의 가격은 1.86달러(2573원)로 지난해 10월 말(0.5달러) 대비 272%가량 급증했다. 그밖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로는 라이트닝, 루트스탁, 리퀴드 네트워크 등이 있다. 비트코인 레이어2는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레이어1) 위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레이어2)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가치저장 수단이나 자산을 넘어, 사용처를 넓히는 일종의 확장팩으로 볼 수 있다. 보안과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이 점차 활성화되자 수수료와 연산 속도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2가 등장했다. 스택스의 경우 이더리움 생태계와 유사한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ox(전송증명, Proof of Transfer)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비트코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성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 친한계의 SNS활용…신선함일까 가벼움일까 [여의도 블라인드]

    친한계의 SNS활용…신선함일까 가벼움일까 [여의도 블라인드]

    로제의 APT(아파트), 한동훈 플레이리스트, 코에이 삼국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들입니다. 개인 취향을 언급한 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지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중대한 정치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한 신곡 ‘APT’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고 “자꾸 듣게 되네요”라고 썼습니다. 또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일 디제이’(DJ)로 변신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친한계 스피커인 박상수 대변인도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나는 사실 한 대표의 플리 취향을 먼저 겪어볼 기회가 있었다. 문명의 충돌이었다”고 후일담을 썼죠. 한 대표는 전당대회 후보 시절에는 20·30대 6급 이하 보좌진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 오찬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같은 게임을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변인도 최근 “대학 다닐 때 하던 삼국지8이 리메이크되어 재출시되었다. 어제오늘 이틀 틈날 때마
  • 지방소멸 해결하는 맞춤 정책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인 ‘지역정당’ 설립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지방소멸 해결하는 맞춤 정책 필요한데… 법적 규제에 묶인 ‘지역정당’ 설립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이 중앙 무대로 쏠린 현행 정치 체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서 ‘지역정당’ 설립을 허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정당법’은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일정 규모를 갖출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만 두도록 한정한다. 또한 정당법 17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등 창당모임은 이 같은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정당 설립 요구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이 되기까지 단 1명이 모자랐다
  • 지방자치 실현 걸림돌 ‘하청 정치’… “지방의회법 신설해 자율성 부여해야”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지방자치 실현 걸림돌 ‘하청 정치’… “지방의회법 신설해 자율성 부여해야”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하청 정치’.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하청 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방의회법 신설 등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당직 선거에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앞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양부남 의원과 원외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했다. 선거 과정에서 강 상임대표 측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시·구의원을 앞세워 양 의원을 지지토록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양 의원 측은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결국 양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권을 내세운 조직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에 일부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역구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 모
  • 인구 유출 막는 재정자립도… 50% 넘는 곳 서울·세종·경기뿐[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인구 유출 막는 재정자립도… 50% 넘는 곳 서울·세종·경기뿐[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자치분권 실현, 재정 독립이 필수 지방세 비중 23%… 10년간 2%P↑ 스위스 55%·獨 54%… 한국의 2배 자립도 높을수록 지역 경제도 성장 재정자립도 48%… 10년 만에 최저 전북 진안 6.7% 전국서 가장 낮아 지자체에 예산 책임·권한 동시 부여 재정 독립 방향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쇠퇴 땐 청년들 대도시로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와 같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 역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0%로 국세 비중(77.0%)에 크게 뒤처진다. 이는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특히 2012년 지방세와 국세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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