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선정 학부모, 영어 뮤지컬·승마 등 만족 정관 늘봄전용학교 내년 3월 신설 3주 숙박 ‘인성영수캠프’ 인기몰이 중1 380명 혜택… 2500명으로 늘려 주말 ‘위캔두학교’도 만족도 높아 ‘인터넷 강의’ 내년 全 중학생 확대 특수학교 2030년 20곳으로 늘리고 신산업 인력 양성 특성화고 개편도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발 앞서 시행한 ‘부산형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산의 선도가 다른 지역에 용기를 줬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안착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학력 신장은 ‘성적 줄 세우기’ 우려를 씻어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늘봄학교와 학력 신장,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인 ‘아침 체인지’ 등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직업계고 개편, 30분 통학권 실현을 위한 특수학교 재배치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명지서 문 연 늘봄전용학교 전국 처음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형 늘봄학교가 시 지역 우수사례

저출산의 핵심 원인 ‘차일드 페널티’ 유치원 보낼 때까지 재취업 어려워 육아휴직 근속 인정 등 기업도 변화 홍현정(36·가명)씨는 5년 전 임신과 함께 8년 넘게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불합격’ 통보였다. 5년간 끊긴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홍씨는 “회사도 일을 계속해 온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하는 엄마를 가르쳐 가며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기혼여성 74% ‘경력 단절’… 남성의 6배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1 수준에 그쳤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부작용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이른바 ‘

‘콤팩트시티’(압축도시)가 지방소멸을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직장·상업시설을 기존 도시 시스템 내부로 가져와 출퇴근 거리와 각종 편의시설의 반경을 좁히면 인구 감소 지역도 지속가능한 강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 분류 및 지속가능성 진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콤팩트시티’가 눈에 띈다. 콤팩트시티는 주거·문화·복지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고, 전통시장·터미널·병원 등을 반경 1㎞ 이내에 둔 인구 고밀도 도시를 뜻한다.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 확보되고 자동차 이용 억제로 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위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선진국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도시 압축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공공 인프라 효율성이 향상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은 각국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도야마시와 아오모리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연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이후 검찰이 횡령 금액 약 128억원 등을 늘려 지난 14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보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 건수를 비교한 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7

#48% “정년 연장하면 임금 삭감” 60세 이상, 덜 받아도 일하길 원해 “직종별 삭감률 적용 기준 달라야” #청년 일자리 영향 최소화 해법은 35% “고령자 정부 지원금 확대” “인력 부족 업종에 단계적 추진을” 정년 연장 논의의 ‘뜨거운 감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호봉이 갈수록 올라 쌓이는 연공 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두고 법정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져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 48%의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 진출이 활발한 정보기술(IT) 업종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56%로 가장 높았다. 직위별로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임원급(54%), 비교적 젊은 사원·대리급(52%)에서 임금 삭감 동의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삭감 수준으로는 가장

근로자의 53%는 법정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다. 21%는 정년을 연장해 지금까지 받던 호봉을 인정하는 ‘정년 연장’ 방식을, 15%는 퇴직한 60세 근로자를 재고용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처럼 처음부터 임금이 오르게 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10%는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과장·차장급(27%), 부장급(23%), 40대(23%), 50대(22%)에서 두드러졌다. 정년 연장 방식 선호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생활·여가서비스(30%)와 금융(26%)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 고용이 주춤한 데다, 금융 역시 한번 밀려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은 사원·대리급(21%)과 30대(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 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다양한 직종 근로자 첫 표적 조사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 보여줘 ‘법정 정년(60세) 연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게 도화선이 됐다. 왜 지금일까.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소득절벽’이 발생한다. 전례 없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만든 요인이다. 서울신문은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직장인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조사에서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90%), 60세 이상(10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또 20대(63%), 30대(67%)의 절반 이상은 정년 연장을 해도 청년 일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기를 권한다.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롤모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유대감과 성공적인 롤모델이 혁신과 기술 확산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끈다. 영국 더럼대 인류학과, 브라질 상파울루대 심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사회적 유대감과 성공한 롤모델이 학습과 기술 전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원숭이 연구로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11월 19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브라질 세라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에 있는 야생 수염 원숭이 두 집단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원숭이들이 사는 서식지에 문을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음식을 꺼낼 수 있는 상자를 설치했다. 연구팀은 음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 정보가 다른 개체들에 어떻게 확산하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문제 해결 행동 학습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관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 집단에서 사회적 관용은 누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하고, 음식이나 사회적 정보 같은 자원에 대한

가족지원 예산, OECD 70% 수준 “출산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가족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신문·충북도·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 공동주최로 18일 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충북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 2.29%지만 한국은 1.65%에 그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29%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나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GDP의 1.12%인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친다. 장 담당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사업에 투입된 돈이 38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국민들은 ‘내가 받은 지원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청년과 대학 지원 등 간접 연

충북 인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인구교육으로 가족 형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는 18일 종합토론에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데 부모보험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 등 국가적 지원이 배경에 있었다”면서 “저출산 시대일수록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만큼 늘봄학교 등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과 함께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아영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은 젠더 문제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혼이나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젠더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빈곤·실업 증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문제 외에도 이들의 정서적·문화적·관계적 결핍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장기봉 충북인구정책담당관 김선희 충북교육청 장학관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조례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민토론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와 주차구역 설치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여행 지원 ▲임산부의 날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담당관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주는 혁신적인 출산 육아수당도 시행 중”이라며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 보험 지원 등 여러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과거 출산 억제 정책, 인구 위기 불러 비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 수용 우선 양성 평등·민주적 가족 관계 기반 인구교육 전담조직·전문가 키워야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인구교육을 통해 이런 편견부터 깨는 게 시작입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총장이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총장은 이날 ‘대학에서의 인구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언급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이었다가 1983년 2.0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했다. 결국 2018년 0.98명으로 1명의 벽이 깨졌다. 올해는 1분기 기준 0.75명으로 집계됐고, 2030년에는 인구 지진이 예상된다는 게 차 총장의 전망이다. 그는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교원양성대학에 인구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 총장은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18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포럼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김현진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외에도 대학생, 도민, 현직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해 인구문제를 둘러싼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김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사회 진입 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혜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충북도지사는 “지난해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라면서 “출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저출생 해법 찾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포럼을 통해 충북의 인구 정책·교육 실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가족·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이와 연계한

림태주 작가의 문장을 처음 대한 것은 십수 년 전이다. ‘고춧대를 태우며’란 제목으로 SNS에 쓴 짧고 가벼운 산문이었는데 늦가을 어느 하루 흔한 일상을 그토록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에 눈이 번쩍 뜨였다. 본문은 찾을 수 없고 마지막 문장만 다른 책 서평에 기록돼 있어 안타까운데 ‘아직도 자기가 한여름의 푸른 고추인 줄 알고 짝다리를 하고서 째려보는 고춧대’를 태우니 ‘마른 고추씨의 영혼을 품은 연기들이 하늘로 올라 알알이 박혀 별이 되었다. 겨울의 밤이 매서운 이유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다. 그러다 한참 후 다시 림태주 작가의 글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바로 그 유명한, 지금도 국민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어머니의 편지’라는 산문이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를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는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은 어머니가 직접 써서 남긴 글이 아

날씨가 쌀쌀해지면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따뜻한 음료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플라바놀 함량이 높은 코코아 음료가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뒤 심혈관계에 주는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식품과 기능’(Food & Function) 11월 18일 자에 발표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달곰한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운이 없을 때 기름지거나 달콤한 음식을 선호한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섭취한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 심혈관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고지방식을 섭취했을 때 플라바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플라바놀은 과일, 채소, 차, 견과류 등에 풍부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다. 연구팀은 특히 플라바놀 함량이 높은 코코아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버터 크루아상에 소금 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