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갈등 어떻게 될까

미중, 작년 물자 교역량 17% 감소
美, 대선 앞두고 中 제재 수위 높여
中,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과잉생산
한국·유럽·브릭스 국가 피해 늘어
시진핑, 첨단기술에 93조원 지원
‘신품질 경쟁력’ 앞세워 생산 가속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 경쟁 속에서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과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를 핵심으로 했던 양상이 올해 레거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로 옮겨지며 산업 패권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은 더 집요하게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2024년,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전략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누가 재선되든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디커플링(비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으로 전략 명칭은 바뀌었지만,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철강 관세 등 트럼프와의 정책 동조화 현상까지 보이며 제재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대로 실제로 양국 무역의 상호의존성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네 번째 상품 교역국(5750억 달러·약 791조 6600억원)이자 네 번째 수출 상대국(1470억 달러·202조 3900억원)으로 기록됐지만 물자 교역량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5.1%, 수입은 20.4% 떨어졌다. 대중 공급망 배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탈중국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패권 우위, 중국 배제 전략을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삼각으로 구사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54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17조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3조원)의 천문학적 지원도 동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율 중심으로 대중 강경책을 펼쳤다면 바이든 정부는 관세와 더불어 수출·무역 통제 전략으로 중국발 공급망을 차단·분리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재선되면 자신의 1기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정설로 통한다.여기에 중국의 과잉생산이 올해 양국 무역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의 연속적인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4일부터 2박 3일간 방중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국의 과잉생산은 배터리부터 태양광, 철강, 화학, 전기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가시화되며 유럽, 한국, 일본은 물론 브릭스(BRICS)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보조금을 앞세운 관 주도 경제개발로 이윤율·가동률이 떨어진 산업에서도 과잉생산이 일어나 이를 해외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결과 전례 없는 시장 교란이 생겼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시 주석은 최근 ‘신품질 생산력’을 띄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 개념은 대량의 자원 투입 대신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말한다. 산업 공급망을 업데이트하며 자급자족과 산업 보안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중국이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첨단기술에 5000억 위안(93조원)의 금융 지원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홈페이지 기고에서 이런 양국의 이익 충돌에 대해 “미중 양국이 새 대화 채널을 마련해 무역, 기술, 인공지능(AI), 기후,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위험 제거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파트너국들과 조율도 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핵심 광물 분야 경제 안보, 디지털 경제 규칙 논의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웨이중유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향후 10년간 중국이 대외 전략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전략 경쟁의 영원한 패자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으로선 기술 혁신·자립을 위해 투쟁하는 2024년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망에서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대중 경제정책은 더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홍콩 등 인권문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 중국과 광범위하게 겨룬 점을 부각하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