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협약 EU 위기 돌파구 될까…인권단체 “난민 어려움 가중”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합의한 ‘신(新) 이주·난민 협약’이 지난 10여년 역내로 난민이 몰려들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열게 될지 주목된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의 기존 난민 규정은 지난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허가도 없이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사실상 붕괴했다. 그동안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했던 더블린조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여 새로운 합의의 틀을 모색했다. 하지만 난민을 어느 국가가, 어떻게 맡고,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민 문제는 회원국 내부, 회원국끼리 갈등을 야기하는 현안이 됐다.
더욱이 최근 다시금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고, 내년 EU 의회와 주요 회원국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은 올해 1∼11월 EU로 들어온 불법 국경 횡단 입국자가 35만 5000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