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고객 대출금 10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2일 현장검사에 나선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현재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은행 측이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내년 3월부터 가동된다. 대통령실이 ‘온전한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못박은 만큼 공매도 완전 재개 역시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수탁 증권사의 점검 절차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NSDS를 활용한 검증 절차 등 3단계에 걸친 불법 공매도 적발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기관투자가는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된 NFT는 향후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유한 정보를 가진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그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NFT가 고유성·대체 불가능성을 잃고 금융 거래에 수월하게 이용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랑·대규모로 발행돼 시세가 형성되고, 시세차익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셈

배당·주주환원 등 밸류업에도 차질 우려 하나·우리금융 1분기 CET1 13% 미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및 배상 문제가 금융지주사들의 자본비율과 배당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비율 산정과 관련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을 계산할 때 홍콩 ELS 손실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반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보통주와 이익 잉여금 등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자본건전성 지표다. 금융지주들은 보통 CET1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이 때문에 CET1은 금융사의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충당부채로 인식한 홍콩 ELS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돼 보통주 자본비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CET1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 달리 우대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부 과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방침으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총 12개 국가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의 허브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미실현 수익에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징수 했던 30%의 법인세는 매각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1년 미만 보유 자산은 10~37%, 장기간 보유 자산의 경우 0~20% 수준을 부과해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 독일도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혹은 판매로 인한 이익이 600유로(약 89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한 번에 놓고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비교·중개 서비스에 시중은행도 뛰어들었다. 신한은행은 5개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신한 쏠(SOL)뱅크’에서 신용카드 비교·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카드, NH카드 등 5개 카드사의 60여개 카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비교·중개 서비스는 개인의 소비현황에 따라 추천 카드 상품과 예상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 신규 발급 및 이벤트 참여까지 이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쏠뱅크 앱의 ‘머니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발급하려면 각 카드사 앱으로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향후 더 많은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상품의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비교·중개 서비스는 주로 핀테크회사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로, 시중은행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카드 비교 사이트로는 ‘카드고릴라’가 있다. 930종의 신용카드와 413종의 체크카드를 비교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혜택을 24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준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역시 맞춤형 카드 추천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연체 잔액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 등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은 0.54%로 지난 분기보다 0.12% 포인트 올랐다. 가계와 기업 전반 영역에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 연체율은 0.33%에서 0.38%로 소폭 올랐고, 주택담보 외 신용·기타 대출 연체율은 1.49%로 0.18%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1%로 지난 분기보다 0.14% 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6%에서 0.76%로 0.2% 포인트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에 부동산 PF의 비중이 큰 탓에 연체율이 다소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0.22%로 지난 분기와 같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08% 감소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 분기보다 4조 6000억원 줄어든 26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의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했던 주요 국가들이 통화정책을 ‘완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CB는 6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로 결정했다.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올해 들어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하를 시작했고,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까지 동참한 것이다. ECB는 이날 이번 인하로 한국(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미국(5.25∼5.50％)과의 격차는 1.00∼1.25％ 포인트로 더 늘어났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BNK경남은행이 올해도 ‘지역 사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5일 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54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BNK경남은행은 경남·울산지역 대학·고등학교·중학교 153개교 223명에게 장학금 총 1억 4100만원을 전달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BNK경남은행은 매년 창립 기쁨을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원하며 BNK경남은행이 늘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NK경남은행은 창립 이듬해인 1971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53년 동안 총 6400여명에게 장학금 38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창립기념식(5월 22일)에 맞춰 그동안 간소하게 진행하던 장학금 전달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부모와 선생님까지 초대해 장학금 전달 의미를 키웠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장학금 전달식과 별도로 2015년 경남도장학회에 기탁한 기금 100억원으로 매년 7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5일 ‘아이엠(iM)뱅크’ 간판을 달고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했다. 아이엠뱅크는 이날 대구 수성구 제1본점에서 선포식을 한 뒤 전국구 영업에 돌입했다.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계열사들도 전부 사명에 iM을 붙여 통일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iM증권, DGB생명은 iM라이프생명, DGB캐피탈은 iM캐피탈, 하이자산운용은 iM에셋자산운용으로 바뀐다.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으로 탄생한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에 영업점 14곳을 신설하는 한편 모바일 영업망을 통해 고객 기반을 최대한 확장할 계획이다. iM뱅크는 이날 첫 상품으로 최고 연 20% 금리의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을 내놓았다. 1일 최대 5만원까지 60일간 낼 수 있고, 납부 횟수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0% 금리가 적용된다. iM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32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주요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액이 석 달 만에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내 저축은행의 1분기 경영공시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액은 505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말 2954억원과 비교해 71.1% 증가한 것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이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액 비중은 48.9%로 절반에 달한다. 저축은행별로는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액이 157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해 57.8% 증가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856억원으로 67.5% 증가했다. 웰컴저축은행은 710억원으로 144% 증가, 상상인저축은행 558억원으로 31.6% 늘었다. 이어 페퍼저축은행 389억원, 다올저축은행 369억원, 신한저축은행 277억원, 애큐온저축은행 224억원, SBI 35억원, KB 64억원 순이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은 11.02%로 3개월 전 6.22% 대비 4.8% 포인트 상승했다. PF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으로, 1분기 연체율이 18.97%에 달했다. 페퍼저축은행(17.3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와 국민은행이 손잡고 삼성금융 앱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내 1위 은행과 은행 빼고는 다 있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 간 동맹에 금융사들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4일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서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업권 간, 혹은 비금융사와의 제휴나 협약은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다른 업권의 플랫폼에서 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두 회사는 첫 협업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모니모 앱에는 은행이 없지만, 대신 고객들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 보험료나 카드대금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삼성뱅킹’을 구현하는 것이다. 삼성금융 측은 “제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거나 앱을 자주 방문하면 추가 금리를 주는 방식”이라며 “기본금리도 시중의 입출금통장과는 차별화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모 앱에서 계좌 개설이 되면 삼성금융은 기존의 보험·카드·증권 고객들을 더 많이 앱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비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늘면서 제주관광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4월 제주 방문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86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이 크게 열리면서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80.9% 급증한 18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 확대와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39.2% 늘어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총 438만 5000명으로 작년대비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제주발 국제노선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등 4개국 16개 도시, 주 168편에 달한다. 올들어 크루즈 관광객도 25만 9000명을 넘어섰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89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으나 3월부터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 등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51.3%), 숙박업(1.7%), 음식점업(0.2%)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10.7%), 기타 서비스업(-16.7%),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 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워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상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질병 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를 미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앞으로 상장기업을 쪼갤 때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지게 된다. 상장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시 규정 강화와 규제 차익 해소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자사주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매입 후 소각까지 이어질 경우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지배력 강화와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발생했다. 자사주는 회사의 발행 주식을 다시 취득하기 때문에 의결권, 배당권 등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인적분할을 통하면 사라졌던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