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년 3월까지 완료 목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내년 3월부터 가동된다. 대통령실이 ‘온전한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못박은 만큼 공매도 완전 재개 역시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수탁 증권사의 점검 절차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NSDS를 활용한 검증 절차 등 3단계에 걸친 불법 공매도 적발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기관투자가는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은 물론 시스템에 적용될 알고리즘과 기관별 시스템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까지는 최소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본격 가동 전에 NSDS의 시범 운영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