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내규를 고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려고 2016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아파트 당첨 이후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HUG는 자체 내규를 고쳐 다음 주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이 완화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84㎡짜리 중형 아파트는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내리는 등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납세자 93만 1000명, 세액 4조 4000억원이었다. 올해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333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472만원보단 적지만 2020년 225만원과 비교하면 많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만명 늘었지만, 전체 세액이 비슷한 이유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했을 때 올해 종부세액은 9조원대(1인당 평균 7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사·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준 것도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고 당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안전 실현과 LH 혁신을 내걸었다. 이 사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공식 일정으로는 15일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하고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LH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LH 구축 등을 밝혔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소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주거서비스를 강화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소셜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 탄소중립 등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한 도시, 교통,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임직원에게는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임차가구의 73%는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펴낸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실었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특히 월세가구는 68.2%가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임차가구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은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졌다. 예컨대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높게 부담하면, 박탈 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10월 지구지정 이후 착공까지 3년이 걸렸다.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 333만㎡에 주택 1만 6600호가 들어선다.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가 포함됐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을 마쳤고,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6년 2월부터 주택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게 설계했다. 어디서나 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있는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해 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자 주택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을 놓고 누리꾼 사이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11·10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공급확대 정책이 발표된 터라 의아할 만도 하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추락하는데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면 미분양 주택이 늘고 기존 주택거래는 더 움츠러들 수 있다”며 신도시 건설 발표를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무덤덤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공급확대 정책 자체만으로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는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고금리와 단기간 급등에 따른 반발심리가 더

정부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1년) 배제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도 함께 해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물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여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내년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다시 부활하더라도 이번 해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의 양도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랭하면서 ‘청약 불패’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작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여겨졌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44.9대 1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8.7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감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재건축 청신호 켜지면 뭐 합니까. 당장 들어와 살아야 하고 현금 부자 아니면 못 사는걸요.”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큰 그림을 담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목동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14개 단지 2만 6000여 가구인 목동 아파트를 최고 35층, 5만 30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 아파트는 1985~1988년 목동·신정동 일대 조성된 436만 8463㎡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로 1~7단지를 앞단지, 8~14단지를 뒷단지로 통칭한다. 앞·뒷단지 모두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 재건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은 물론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단지별로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목동 아파트 소유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정작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높은 금리 인상의 이유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초과이익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급격하게 얼어붙은 매수심리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72.9)보다 2.2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 첫 주 이후 27주 연속 하락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6.5로 가장 낮았고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동북권이 66.5로 뒤를 이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68.1,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2.9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은 76.7로 서울에서 가장 지수가 높았지만 역시 지난주(77.4)보다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만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번주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80.4, 수도권 74.3, 서울 73.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빙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건설업체에 20조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 지원책도 내놓았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PF 보증상품을 신설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유동성 PF 보증대출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미분양이 쌓이는 것을 감안해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도 조정한다.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주택 가운데 민간 물량은 7만 4000가구에서 1만 5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거래 규제 완화와 서민 금융지원 조기 시행,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조치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시장 부양책까지는 아니지만 더는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아 보려는 경착륙 완화 처방전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먼저 거래를 늘리려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과 경기 4곳을 빼곤 전국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 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LTV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정부가 주택 거래 규제를 추가로 풀면 거래 증가로 이어질까. 가격이 급락하는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기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근거는 핵심 지역이 빠졌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과 연접 주요 도시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이 낮고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규제를 풀어도 무방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규제가 풀리면 대출 규제도 자동으로 완화돼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불가능하다. 대출 금리가 연 6~7%로 오르고,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은행 대출로 집을 사겠다는 욕구(투자 수요)가 사실상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당장 집을 사거나 신규 청약을 머뭇거리게 한다. 입지가 빼어난 서울 도심과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기 때문에 굳이 대출까지 받아 가며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0일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인천, 세종, 경기(의왕, 안양 등)가 주축으로 낙폭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9% 하락하면서 지난주 세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27주 연속 하락이며 2012년 해당 시세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인천(-0.60%)과 세종(-0.52%), 경기(-0.49%)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0.40%)보다 더 떨어진 -0.47%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값이 -0.40%대를 2주 연속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의 경우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77%)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송현동 대단지가 있는 동구(-0.74%)와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서구(-0.73%)도 낙폭이 컸다. 경기 역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왕(-0.55%), 안양(-0.47%) 등의 하락폭이 컸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과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주(-0.40%)보다 하락폭을 키우며 0.5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

충남 천안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제3산단과 5산단에 이어 조성 예정 부지도 기업들의 입지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프랑스 산업 가스 제조회사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가 천안시가 조성 예정인 제5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확장부지로 입주를 확정했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달 25일 외자 유치를 위한 프랑스 출장에 나서 에어리퀴드와 5000만 달러(한화 6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존 제3산단과 제5산단에 이어 조성 중인 확장부지까지 외국인투자 기업의 입주가 100% 확정됐다. 제5산단 확장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신면 신풍리 일원 47만 2000㎡ 부지에 총사업비 148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5산단 확장이 완료되면 기존 82만 9000㎡ 부지였던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은 91만 9000㎡로 늘어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조성 예정 부지까지 투자협약이 이뤄져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천안시가 가진 지리적 장점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세계적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