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의 73%는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펴낸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실었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특히 월세가구는 68.2%가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임차가구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은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졌다. 예컨대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높게 부담하면, 박탈 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