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집 한채만 가졌다면 시가 18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종부세가 종전보다는 오르겠지만 다주택자 만큼 세 부담이 확 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 특 시가로 따지면 18억원의 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를 94만원 부담한다. 그런데 이날 강화된 과세정책을 따르면 104만원으로 세금을 10만원 더 내야 한다. 정부가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을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연 10만원이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

국내 최고가 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이 ‘마이너스’(-)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은 건물값이 -6100만원으로 계산되는 등 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은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가치가 ‘0원’에도 못 미쳤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땅값인 공시지가를 빼면 이론적으로 건물값에 해당하는데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32억 2100만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23억 1000만원에 불과해 건물값은 -14억 1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특히 경실련은 대기업 총수들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 6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원이어서 건물값이 -6100만원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의 한 건물 가격은 40억원을 밑돌아 3.3㎡당 건축비가 서민아파트와 비슷한 500만원에 불

“영구 임대주택 5만호 지으면 서울 집값 잡아” “입주자만 혜택… 민족공원 후세에 물려줘야”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신규 임대주택을 짓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관련 청원이 수백건 쏟아지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생태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찬반은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 갑론을박의 양상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현재 빈 땅으로 있는 용산공원 부지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주거 불안 계속되면 혁신성장도 헛것” 임대주택 조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통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의 지리적 이점을 꼽으면서 “이곳에 영구 임대주택 5만호를 지으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청원자는 “서울 변두리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인기가 없을 것”이라며 “이곳은 교통이 다방면으로 유리해 맞벌이 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자는 “노력하면 공공주택이라도 살 수 있다는 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주거 불안이 계속되면 소

제2 경부축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중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이 그 주인공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1286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인데다 전 가구 중소형 설계로 사업 안전성도 뛰어나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는 점이다.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과 같은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는 주택시장에서 ‘베스트 셀러’로 각광받고 있다. 분양과 거래가 잘되는 데다, 가격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 기술의 발달로 내부 공간과 구조도 웬만한 중대형 못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형은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잘된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면적별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량이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2배에 이를 정도다. 건설사들이 전용 59㎡ 평형을 대거 공급하면서 41~60㎡ 소형 평형의 거래량도 부쩍 증가했으며 높은 청약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10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을 찾은 민원인들이 신청석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각 구청엔 법 개정 전 등록을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9월 첫째 주 서울 매수우위지수 171.6 2003년 7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거래 규제로 매수세 줄고 공급은 더 줄어 가격 경쟁 없이 호가가 시세 형성 악순환 집주인, 수요자 나서면 값 올려 거래 안 돼” 매물 부족·추가 상승 기대·불안 심리 겹쳐 주택시장에서 시장 균형가격이 무너졌다.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시장가격으로 굳어지는 비정상 시장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매물 급감과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가격 흥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했다. 지수 조사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 1단지 푸르지오그랑빌 99㎡짜리는 지난해 9월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아파트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값이 꾸준히 올라 지난 5월에 16억 4500만원에 팔렸다. 현재 부동산114에 나온 이 아파트 호가는 18억 4000만원이다. 이주호 반석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 가운데 집주인이 꼭 팔려고 내놓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투자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주택시장 투자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월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좋은 투자처다. 실제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는 평균 2억2,328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작년 7월에 비해 2.32%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꾸준한 오피스텔의 인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높은 매매가와 불확실한 시중 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오피스텔들이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오피스텔 투자 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입지가 좋고 풍부한 수요가 있는 투자처를 선점해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고민하는 대학생과 학교 임직원의 풍부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

전문가 “투기규제·물량확대 정책 병행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 정부, 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 검토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투자 자금과 주택 공급 부족,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 등이 결합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방안과 함께 서울·수도권에 추가 신규 택지 지정, 서울 도심의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주문했다. 정부는 과천과 안산 등 수도권 8곳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지난해 내놓은 8·2 대책에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가 빠졌다”고 진단했다. 2013년 4·1 대책으로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정부가 서울 아파트 공

사업자 등록해 집만 사고 임대업 안 해 강남 등 투기지역서도 집값 80% 대출 대출만기 때 보유주택 대거 내놓을 듯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반론도 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마지막 남은 대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를 적용할지, 한다면 비율을 어디까지 할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6년 19.4%에서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매년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와 맞물려 대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증가폭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달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대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데에는 집값 담합과 투기 수요, 무분별한 ‘갭 투자’ 등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등까지 나서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저가등록 허위매물 신고’ 조사 착수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전세를 끼고 1억~2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대학생들이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직장인 박모(28)씨는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오래된 아파트가 지난 3월 7억원에서 6개월 사이 2억 5000만원이 올랐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갭투자든 뭐든 무조건 구입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20대가 1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현재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2만 1004명으로 지난해 6월 1만 6785명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행사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 개관, ‘새로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공유와 소통’을 주제로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계공모 대전에는 총 24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수상작은 오는 20일까지 국토발전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된다.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김동현 교수가 ‘설계공모 대전, 새로운 주택을 위한 마중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공모전이 새로운 공공주택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8·27대책’ 발표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0.06%에서 0.09%로 확대됐다.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커졌다. 서울은 0.47%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중·종로·동대문·동작구를 비롯해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동구는 1.04%나 올랐다. 용산구는 0.40% 올라 올해 들어서만 9.65%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0.16% 올라 상승세가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는 0.79% 올랐고 과천은 1.38% 뛰었다. 광명시도 1.01%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7% 하락했다. 전셋값은 이사철을 맞아 하락폭이 작아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01% 하락에서 0.02%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이 0.08% 떨어졌다.

경기권 총 542만㎡에 3만 9189호 공급 광명·시흥·의왕·성남 등 유력 후보 거론 발표한 12곳 포함 총 20곳 9만 6223가구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 과천시와 안산시 등 8곳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8곳의 총면적은 542만㎡, 목표로 제시된 건설 호수는 3만 9189호에 이른다.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 3000㎡, 74만 5000㎡), 과천(115만 6000㎡), 광명(59만 3000㎡), 의정부(51만 8000㎡), 시흥(46만 2000㎡), 의왕(26만 5000㎡), 성남(6만 8000㎡)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안산 74만 5000㎡ 부지는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등의 부지는 6∼8월 지구 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또 안산 162만 3000㎡ 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9000호, 과천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7100호 등으로 목표가 설정됐다

연말까지 8개 단지 일반 분양 1800여 가구 서초 우성1차 15억 예상… 주변 시세 18억 올가을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청약 광풍이 예고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강남권에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은 8개 단지, 9080여 가구로 집계됐다.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며, 이 중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은 1800여 가구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꼽히고 있어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면서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건설사가 맘대로 정할 수 없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아파트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내놓는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다. 연초부터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고분양가 논란, HUG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단지다. 강남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입지가 빼어나고 주변 아파트값이 비싸 당첨과 동시에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단지다. 건설업계는 이 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공급 확대’를 담으면서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 지역 30여곳을 지정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입지가 확정된 14곳(6만 2000가구 공급)을 더하면 총 44곳 이상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6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유휴지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는 149.6㎢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 등에 많다. 국토부는 추석 전에 30곳 중 일부 택지 위치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면 공급량도 당초 목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