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왜 못하나

정부·여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배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투기를 부르고 인근 집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당정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우선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소수 조합원만 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완화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기존 조합원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여지가 크고, 공급을 확대해도 결국 분양가가 높아 무주택 서민이 입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꺼리는 이유다. 또 이주부터 완공까지 길게는 4~5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에는 주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는 점도 주거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수요가 과다한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하면 이주가 늘어 25~30개월간 인근 지역의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비싼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크고, 지난 3년간 현 정부가 유지한 ‘재건축은 나쁘다’는 철학을 뒤집는 것”이라며 “공공이 개입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제시한 것은 ‘착한 재건축’으로 차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는 가장 현실적인 공급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꼽고 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를 활용하면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강남의 서울의료원,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등을 활용해도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준이다.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준공된 지 30년이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30만 가구에 달한다. 게다가 20·30세대는 직장과 가까운 곳을 주거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수요를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가 흡수하긴 힘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중은 노원구 43.3%, 양천구 39.2%, 강남구가 37.1%에 달하는데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막으니 공급 효과는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 신축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허용하면 당장엔 시장이 들썩일 수 있겠지만 지난해 초 1만 가구 규모의 송파구 재건축 헬리오시티가 완공되자 인근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가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공급에 숨통을 틔워 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수익을 나쁘다고만 여기지 말고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지난 10년간 뉴타운을 해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꽁꽁 막아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겐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되 규제를 완화해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 유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