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의심 1705건 중 811건 적발 국세청 탈세, 경찰 명의신탁 추가 조사 “새달 2일 대부업체 활용 대출 LTV 적용” #1.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다. ‘청약 명당’으로 불린 이 고시원은 위장 전입 명소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5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시원 업주에게 10만원씩 주고 주소지를 옮겨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 자격을 얻었다. 정부는 혐의가 분명한 5명과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3억 5000만원에 구입한 B(30)씨는 아파트 거래 자금 중 7억 5000만원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B씨 아버지였다. 하지만 B씨는 지분의 0.03%만을 보유해 배당금 7억 5000만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B씨의 아버지가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공인중개업소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전용 84㎡, 9억 2000만원)를 쓰다가 깜짝 놀랐다. 계약 보름 전 8억 8000만원이었던 집이 그새 4000만원이나 뛴 것도 화가 났는데, 9억원이 넘었다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마저 440만원에서 828만원으로 두 배가량 뛰어서다. A씨는 “항의 끝에 100만원을 깎았지만 뒷맛이 씁쓸했다”면서 “9억원이 넘으면 중개 보수를 최대(집값의 0.9% 이내)로 줘야 한다는데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이제 9억원을 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英처럼 매도자만 부담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선 ‘중개수수료 인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갈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량이 줄어 오히려 존폐 위기인 곳도 많다”고 반박한다. 26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

지난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가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31일 특별공급과 9월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최근 김포의 비조정대상 지역 유지와 함께 대림산업만의 특화설계등이 적용되며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단지다. 실제로 주택전시관 개관과 분양가가 공개되며 대림산업만의 특화설계인 C2하우스와 수도권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비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분양단지로 LTV제한과 청약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여기에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대림산업만의 특화설계인 ‘C2하우스’를 적용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대 구성 및 취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주거평면이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세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납을 극대화한 대형 팬트리와 세탁과 건조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세탁존 등 합리적인 주거 동선을 고려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인천의 공공택지에 들어설 45만 6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 성남·하남·과천에 7만 8000가구를, 수원·용인·의왕에는 4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남부·인천에 57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45만 6000가구를 공공택지에서,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에는 36만 4000가구(공공택지는 1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동남권의 공공택지에는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서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성남에선 복정1·2지구 6600가구, 낙생지구 4600가구, 금토지구에 3200가구가 들어선다. 하남에서는 교산지구에 3만 2000가구가 들어선다. 과천에서는 주암 4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800가구 등이다. 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에서 3만 1000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집주인 ‘임대료 5% 증액’ 세입자 동의 필요 양자 합리적 선에서 증액 규모 합의해야 국토부 “감정 상하면 세입자가 더 피곤해” 종부세 인상·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확정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지만 집주인이 5% 이내로 올릴 때도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매우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임대료를 타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은 5% 이내라면 마음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나.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20분의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고만 돼 있을 뿐 세입자가 5% 이내의 증액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노 실장은 아파트로 과도한 차익을 실현했다는 통합당의 비판에 “MB(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3년 만에 (집값으로) 5억원을 벌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15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왜 자꾸 3년을 이야기하느냐”며 “아파트 가격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최근 급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 묻자 노 실장은 “다시 원상회복됐다”고 정색했다. 언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장난하느냐”고 하자 노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장난하느냐. 싸우듯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 실장은 8·4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완성된 4대 정책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로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집값 ‘정상화’를 낙관하는 시각에서 젊은층이 ‘고점’에서 집을 샀다고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엔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끌 발언으로 답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30대 중심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계속되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야당 공세에도 “지켜봐 달라”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올랐고, 청약도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대책 발효 전에 생긴 거래량 폭증”이라며 “8월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지난 7월 서울 원룸(계약 면적 30㎡ 미만) 평균 전셋값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4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신문이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2016~2020년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평균전세금’을 분석한 결과 계약 면적 30㎡ 미만인 원룸의 지난달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 5706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인 지난해 7월(1억 3166만원) 대비 19.2% 올랐다.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매해 7월 기준 2016년 9828만원, 2017년 1억 1651만원, 2018년 1억 2589만원, 2019년 1억 3166만원, 2020년 1억 570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은 2017년 18.5%, 2018년 8.0%, 2019년 4.5%, 2020년 19.2%으로, 2017년 크게 오른 이후 2018년과 2019년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올해 다시 크게 오른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면 원룸 평균 전셋값은 서초구가 2억 46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2억 1169만원), 중구(1억 9412만원), 강서구(1억 8

반도건설은 서울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역세권에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를 9월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이다.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지하 3층~지상 17층 1개동 대지면적 5,081㎡, 연면적 4만 818㎡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역이 약 300m, 도보3분거리에 위치하며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수출의 다리 등이 인접해 서울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2021년 완공으로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3단지(금천구 가산동)에서 두산길(금천구 독산1동)을 지하로 연결하는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과 신안산선이 사업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가산역 반도 아이비밸리’는 국내 최대, 벤처사업의 메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옛 구로공단)의 중심에 위치한다. G밸리는 구로구·금천동 일대 형성된 서울 내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 대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지식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이 모여 있다. 구로구의 1단지와 금천구의 2·3단지로 구성돼 I

지난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 거래가 전월보다 50% 이상 감소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6·17 부동산 대책이 일부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갭투자는 지난 6월 6940건에서 지난달 3638건으로 47.6% 줄었다. 강남 4구의 갭투자는 지난달 860건으로 전월(1885건)보다 54.4% 감소했다. 강남구는 500건에서 229건으로, 서초구는 368건에서 224건으로 줄었다. 송파구도 624건에서 211건, 강동구는 393건에서 196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갭투자 건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후 임대 목적’으로 기재한 사례를 집계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했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강남권은 정부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우건설은 충남 서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예천동 인근에서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조감도)을 분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일대에서 6년 만에 나온 대형사 브랜드로 계약금(10%) 납부 시 분양권을 무제한 전매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9~99㎡, 총 86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64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0%를 2회 분납,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한다. 단지 입구부터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가구 내부까지 공기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5ZCS’ 청정시스템을 적용한다.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가 가깝고, CGV서산, 해든아트홀 등 문화시설이 인근에 있다. 견본주택은 예천동 469번지에 있다. 입주는 2022년 12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빌린 사람)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을 걸고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뒤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년 내 팔기로 한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약정 이행을 점검하고 미이행 땐 제재(대출 회수 등)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 수리비 등 특약 명목 꼼수 인상도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늘며 물량 더 줄 것” 대표적 부동산 비수기 시즌인 7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최소 4년간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게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번에 올린 영향이 크다. 거기다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올리기 힘들어지고 저금리 여파로 월세 전환까지 늘고 있어 가을 성수기가 있는 하반기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신문이 부동산114에 의뢰해 매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변동률은 0.64%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7월 1.43%로 크게 올랐으나 2016년 7월 0.30%, 2017년 7월 0.46%, 2018년 7월 0.06%, 2019년 7월 0.08% 등 안정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크게 오른 것이다. 5년 만에 비수기인 7월 전세 변동률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9~10월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단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경기도의 신규 분양 시장이 뜨겁다. 투자자 및 실수요자의 관심이 몰리면서 올들어 경기도 신규 아파트 청약에 접수한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곧 경기도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 역시 청약 인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점점 더 높아지는 서울 아파트값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서울에 비해 부동산 규제가 덜하다 보니 투자수요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의 대출 및 1순위 청약이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7.10 부동산대책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기존 서울 세입자들까지 경기도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청약이 몰리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시장에 규제가 지속되고 가격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올들어 부쩍 경기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에도 경기 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청약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광주시에 새

‘6·17 부동산 대책’, ‘7·10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구매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으로 몰리고 있다. 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갖춘 주거복합단지로 구성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은 비규제지역에 조성되는 비규제상품을 갖춘 단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원도 강릉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은 청약과 대출 규제가 없는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 아파트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30대 젊은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설계의 진화로 인해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설계와 커뮤니티, 최첨단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