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고점서 주택 매입 아쉬움 토로
“대출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 중심 정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신조어)로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집값 ‘정상화’를 낙관하는 시각에서 젊은층이 ‘고점’에서 집을 샀다고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엔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끌 발언으로 답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30대 중심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계속되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야당 공세에도 “지켜봐 달라”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올랐고, 청약도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대책 발효 전에 생긴 거래량 폭증”이라며 “8월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따졌다. 김 장관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이 “(전세가 상승률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쓰는 반면) 대출 규제 적용 때는 진폭이 크다는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쓴다”고 지적하자 이에 김 장관은 “앞으로는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족 명의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국회에 사보임(상임위원회 이동)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가 왜곡된 부분은 법적 대응하겠다”면서도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박 의원 가족 건설회사 5곳이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2012년부터 총 14건, 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서울시에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