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과도한 차익’ 비판에 정면 반박
“싸우듯 하지 말라” 언성 높이기도

정부 “광복절 집회 피해 구상권 가능”
조해진“방역 완화로 코로나 재확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노 실장은 아파트로 과도한 차익을 실현했다는 통합당의 비판에 “MB(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반박했다.노 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3년 만에 (집값으로) 5억원을 벌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15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왜 자꾸 3년을 이야기하느냐”며 “아파트 가격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최근 급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 묻자 노 실장은 “다시 원상회복됐다”고 정색했다. 언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장난하느냐”고 하자 노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장난하느냐. 싸우듯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 실장은 8·4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완성된 4대 정책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노 실장의 발언에 동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8·15 광복절 집회에 따른 피해 대응 방안을 묻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기소가 된다면)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허용 등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와 외식·숙박 쿠폰 배포, 특별여행주간 추진 등이 재확산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정 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 잣대로 그때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 지금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급격히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자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