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일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에 한해서만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매매 거래만 대상으로 하고 전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불법행위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자금조달계획서다.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국세청 등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상 거래의 기준은 거래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거래 등이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한 경우,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등이 이상 거래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연장(2년→4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 허위 계약·보상 등 갱신 거절 가능 첫째, 임차인이 1~2개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3월 연체 후 4~5월에 지급했다가 6월 다시 연체한 경우다.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이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셋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넷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해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

중견건설사 동양건설산업이 10년 만에 서울 분양시장에 돌아와 최근 화제를 모았다. 동양건설이 내놓은 ‘신목동 파라곤’은 9월에 나오는 서울 유일한 분양단지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지난 1일 84가구 모집에 1만 2334명이 몰려 평균 1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양천구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가 워낙 귀하고 분양가가 파격적으로 저렴했던 게 인기 요인이었다. 이는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올해 서울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더블 역세권(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목동 생활권인데도 분양가가 3.3㎡당 평균 2060만원에 불과하다. 단지와 약 500여m 떨어진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 84㎡ 타입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가 난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월나들목도 차로 5분 걸린다. 다만 아파트에 붙은 이름과 달리 행정구역상 주소지는 목동이 아닌 신월동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목동 학군 배정이 어려워 ‘학세권’(

SK 환경플랫폼 ‘EMC홀딩스’ 인수 SK건설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하며 친환경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수처리 부문에서는 국내 1위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폐기물 소각·매립 부문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건설은 EMC홀딩스의 사업을 기반으로 리유즈(reuse)·리사이클링(recycling) 등의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환경이슈 해결을 돕는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싱가포르 혁신부문 최고상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WSH)이 수여하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어워드 2020’ 건설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해 매년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샤프’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 해석에 반발한 민원인이 지난 6월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기재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도·강’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2.34%), 노원구(2.18%), 도봉구(2.11%)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1.67%)을 훌쩍 뛰어넘는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통상 집값의 40%(9억원 이상은 20%)까지 대출이 가능해 고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고 2030대의 ‘패닉바잉’ 현상까지 겹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보면 노원구 하계동 하계2현대 84㎡는 지난 6월 7억 7000만~8억원 하던 것이 지난달 13일 8억 9500만원(12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아파트값이 9억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85㎡는 지난달 9일 8억 8500만원(9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국토교통부가 원활한 수도권 주택공급(총 127만 가구)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10만 3000가구를 비롯해 고양(6만 7000가구), 양주(3만 5000가구), 파주(3만 6000가구)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에서는 왕숙(6만 6000가구)과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은 10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은 ‘상생 자족도시’로 계획된 창릉(3만 8000가구)을 비롯해 장항(1만 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양주는 회천(1만 8000가구), 광석(8000가구), 옥정(8000가구) 등에서, 파주는 운정(3만 3000가구) 등에서 공공택지가 제공된다. 이 밖에 구리 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 우정(4000가구), 김포 마송(4000가구), 김포 양곡(2000가구) 등에서 균형 있게 공급된다. 별도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경기 북부에 6만 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북부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잠실 엘스도 한 달 새 월세 50만원 뛰어 목동·강남 우수 학군지역 반전세 전환↑ 세입자들 전세대란에 울며겨자먹기 선택 “집주인 세금 부담 전가… 퇴로 열어놔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3억원, 월세 130만원(13층)에 반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6월 17일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이던 것이 두 달여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의 경우 7월 24일 보증금 6억원, 월세 9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 지난달 20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는 140만원으로 월세가 50만원이나 뛰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전월세(총 6495건) 계약 중 반전세 계약 비중은 13.9%(905건)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10.9%, 2월 12.0%, 3월 10.1%, 4월 13.0%, 5월 13.0%로 올랐지만 6월 9.5%, 7월 9.9%로 진정세를 보이다 지난달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형태로 보증금 비중이 월세의 총합보다 크다. 반전세의 급격한 증

정부가 이르면 연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소불위의 ‘부동산 경찰국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감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느라 부동산 투기나 시장 교란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처럼 정부 밖에 별도의 대형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인력 비대화 및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률 20~50%로 완화 전용 85㎡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전용면적 85㎡·32평 이하)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5㎡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5·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보다 낮춰 사업성을 극대화한다. 공공재개발에는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일반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수십억원을 넘나드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달 줄줄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경기 불황이 장기화한 탓으로 보인다. 2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이달 입찰을 진행하는 서울시내 아파트 경매는 총 27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건(67%)이 감정가액 평균 23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현재 호가가 50억~70억원에 형성돼 있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카일룸’(전용 244㎡)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됐다. 감정평가, 임차인 조사 등 6개월간 관련 절차가 이뤄진 뒤 입찰이 진행된다.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주로 서울 강남권에 분포한 ㈜상지카일룸의 아파트들은 재벌이 많이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구형모 LG전자 기술전략팀 과장이 삼성동에 있는 상지리츠빌카일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2차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석원 두산그룹 부사장 등이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 입찰을 마감하는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전용 192.86㎡)는 현재 호가가 55억~63억원에 이른다.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대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이는 2015년 12월(0.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올해 4월 0.11%에서 5월 0.06%로 상승폭이 줄었으나 6월 0.24%, 7월 0.45%, 8월 0.65%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당장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까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7월 4.25%에서 7.11%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1.03% 올라 2015년 4월(1.32%)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 3720가구로 50% 가까이 늘린다. 통계 표본이 적어 민간시세보다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 2600만원에서 내년 82억 6800만원으로 22.9% 증액했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조사 대상 표본수를 늘려 정확도를 높이고 감정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는 2018년 7400가구, 지난해 8008가구, 올해 9400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내년에 1만 3720가구로 46.0%나 늘리는 것이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원 시세는 직원이 직접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감정원의 표본이 KB국민은행이 같은 조사에

최근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공급한 신규 분양 열기에, 일대 아파트 값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수색13구역을 재개발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비롯해 증산2구역(DMC센트럴자이), 수색6구역(DMC아트포레자이), 수색7구역(DMC파인시티) 등 총 4개 단지가 청약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류 접수에 이어, 8일부터 11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생활 편의성 뛰어난 우수한 입지 조건에 더블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컨소시엄 단지로 구성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른 계약이 예상된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지하 5층~지상 19층, 21개동, 전용 39~120㎡, 총 1464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단지 앞을 지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해 광화문과 시청 등 서울 도심 이용이 수월하다. 봉산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해 단지 가까이서 자연의 사계절을 즐길

서울 아파트 전월세 한 달 새 47% ‘뚝’ 새 임대차법 시행 후 8월 역대 최저 송파구 반전세 비중 42.8%로 폭증 보증금 미리 올려 전월세 가격 급등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의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전세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보증금 비중이 큰 월세인 ‘반전세’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87건이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1만 1600건)보다 절반가량인 47.6%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5% 수준으로 올려준 뒤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하반기 예고된 공급 부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권 요건을 강화한 ‘6·17 대책’의 영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