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했다. 이후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에 여야는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아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 9766가구로 집계된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비규제 지역, 천안시 두정역 일원 997가구 GTX-C 천안 연장 수혜에 희망초 인접 등 현대건설은 2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29층, 11개 동 총 997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들어서는 천안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천안과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도·세종시·대전시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와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두정역 인근은 두정역 반경 1㎞ 내 약 40개 단지, 약 2만 가구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다. 신흥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두정역 일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GTX-C 연장노선에 천안 및 아산지역이 포함된 것이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8조원 불어나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 정책에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8조원(0.4%)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증가폭(17조원·0.9%)은 둔화했지만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외상거래(판매신용)를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말한다. 금리 인상에 줄어들던 가계신용, 대출 완화 정책에 다시 반등 가계신용은 미국발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 6000억원)와 2023년 1분기(-14조 4000억원) 등 두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50년 만기 대출 등 정부의 잇따른 대출 완화 정책에 힘입어 2분기(+8조 2000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났다. 가계신용 중 신용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놓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우여곡절 끝에 3년 유예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잔금 치를 걱정에 노심초사했던 약 5만 가구는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분양계약자가 입주 전에 전세를 한 번 놓을 여유가 생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을 포함해 77개 단지, 4만 9766가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니지만, 3년 유예로 당장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일명 ‘깡통전세’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아파트는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5.9%에 달했다고 밝혔다. 4분기 거래 2만 1560건 가운데 5594건이 전세가율 80%를 넘은 것으로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19.4%에 그치던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이 반년 만에 6.5%포인트 늘었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는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등으로 주로 지방이 몰려 있었다. 반면 ▲서울(5.1%) ▲세종(7.5%) ▲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

사업비만 1조 900억원에 달하는 ‘재개발 최대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시공사 재입찰에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나선 가운데, 조합 측이 타 건설사들에 문을 열어주며 수의 계약을 위한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조합은 이르면 다음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연다. 업계에서는 조합의 이런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시공사 입찰에는 참여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15일 재입찰에서는 포스코이앤씨만 입찰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진행 예정이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난한 수의계약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보통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단독 입찰한 경우 총회에서 수의 계약 찬반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타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공고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 측의 입장을 존중하며 절차에 따라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대

1순위 청약(해당지역) 평균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나왔다. 6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나올 수 있는 점수 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메이플자이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플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정도 낮은 분양가가 정해져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있었던 곳이자 소형 평형 분양가가 12억~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있던 단지 이기도 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에게 특공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보통의 청년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이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은 15년이 넘을 경우 만점을 채울 수 있다. 부양가족에 따라 만점 기준이 달라지는데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앞서 지난 6일 메이플자이 서울지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관련 통계 집계(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매매가 끊긴 데다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 구입 수요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등 효과에 전년 대비 거래량이 반짝 늘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모두 100만 6019건으로 2022년 110만 2854건에 비해 8.8%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193만 5031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매매 거래 금액도 2021년 560조 9578억원에서 2022년 312조 187억원, 2023년 305조 25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토지(24.2%), 상가·사무실(20.6%), 공장·창고 등(집합)(13.8%), 공장·창고 등(일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은 100만㎡에 달하는 광주 북구 일곡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는 3.3㎡(평)당 1600만원 중반대로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1811만원(지난해 12월 기준) 대비 200만원 낮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하는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90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 내 산책로가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공원의 숲속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캠핑장도 조성된다.

오세훈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미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곳과 주민들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자체 도시재생이 이뤄진 곳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A씨는 최근 동네에 합정2구역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2017년에 이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그는 2억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주변에 당인리화력발전소과 한강 변이 있는 이 지역은 A씨처럼 다가구 소유자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연스럽게 골목이 바뀌고 있다. 실제 이 동네에는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대상 수상작인 ‘소슴당인’을 비롯해 특색 있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명 외국 건축잡지에 실릴 정도로 예쁜 건물들이 늘면서 골목도 살아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독립서점 ‘오키로북스’ 등 ‘힙’한 가게가 점차 눈에 띄게 늘고 있다. A씨는 “6년 동안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돈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쁜 가게가 많이

서울 종로구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처리 후 구에서 등기소로 신청(촉탁)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제외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스마트 행정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에서 소유자 대신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 신청(촉탁)하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

설 명절이 있어 전통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혔던 2월이 올해는 성수기가 됐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등 일명 ‘청약 대어’로 불리는 인기 단지도 대거 출격을 준비하면서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5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38개 단지, 총 2만 8276가구로 조사됐다. 일반분양 규모는 2만 3912가구다. 전년 동월(8662가구) 대비 3.2배 많은 물량으로 지난 1월 공급 실적(1만 4581가구)보다 개선된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 4848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특히 경기에서만 10개 사업장, 8178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총 1만 3428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4156가구, 충북 2330가구, 전북 2292가구 등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지역은 서울이다. 이날 분양에 돌입한 메이플자이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지난해 양극화가 심했던 지방 분양 시장에서는 최대, 최고 등의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들이 흥행을 이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남들과 다른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거거익선’이 대세 키워드로 급부상하며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 지역 가치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 시장 및 부동산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경쟁률 10.17대1 달해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20개 단지로 1만 9486가구 모집에 19만 8219건이 접수돼 평균 10.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0가구 미만(43개 단지) 아파트의 경우 4117가구 모집에 1만 4588명이 몰려 평균 3.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지 경쟁률이 3배가량 높은 것이다. 가격 오름세 측면에서도 대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2019년 1월~2023년 12월)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당분간 제한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보류할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사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m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 제주형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청기와훼미리 맨션이 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수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심의로 시흥3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7년까지 인근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이 어우러진 최고 20층 높이의 283세대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모아타운으로 편입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에는 경사 지형을 활용한 지하주차장과 옥외 커뮤니티시설 배치안 등이 담겼다. 기존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ｍ의 진입도로를 10ｍ로 넓히고 동·서·남측 도로와 면한 대상지 동측에는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통학로를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