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질 논란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내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에너지 및 핵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DOE는 산하에 아르곤 연구소,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 로런스리버모어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오크리지 연구소, 로런스버클리 연구소 등 17개 국립연구소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 대상이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 오고 있으며, 아르곤 연구소, 브룩헤이븐 연구소 등과는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DOE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DOE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DOE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