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관련 美 승인 요청 어려워”
관세협상·첨단 산업 ‘불똥’ 걱정도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