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 확대’ 주장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광둥성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성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점과 함께 밀입국 문제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신중론도 높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중국 내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후베이성 이외 지역까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평가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확대(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줄곧 내놓고 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성(저장성·광둥성·허난성·후난성·장쑤성)은 입국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우한시의 교통수단이 통제돼 후베이성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은 없다”면서 “후베이성은 기본이고 발병률이 유독 높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론은 크게 “과도하다”는 측면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수렴된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로선 과도한 조치라고 본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썼는데도 더이상 방법이 없다거나 중국이 정말로 통제 불능일 정도로 신종 코로나 피해가 확산됐다면 전면적인 출입국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이 과연 그런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 시점에선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학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폐쇄하고 모든 국민을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결정은 한중 관계 등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상황 판단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 역시 “방역 당국으로서는 (입국 제한과 같은) 원천적인 차단이 확대돼야 한다는 임상적 필요성을 봐야겠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은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한중 관계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제한 대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 관광 목적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두 시간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네 시간 뒤 지역에 따라 여행경보 상향 발령을 검토하겠다고 조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