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지는 치매 관리

경증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치료비 연간 200만 → 77만원
2년에 1번 무료 인지장애 검사
2050년 48조… 재원 마련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조기 진단과 돌봄 지원,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총망라한 것이다.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부담이 문제다.A(70)씨는 대기업 퇴직 후 5~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되니 뇌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지켜보자”는 의견이 전부였다. A씨는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막상 행동에 옮길 만한 것이 없었다.

A씨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속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골에 사는 B(84) 할머니는 최근 식사 준비를 하면서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다.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이 나와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B 할머니는 내년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로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83)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노인성 질환 치료에 해마다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7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20~60%인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2년 전부터 은행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익숙한 거리에서 헤매던 D(75)씨는 최근까지 병원검사를 거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2년에 1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로 간이검사를 한 뒤 이상이 있을 때만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다만 환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에서 현재 기준으로 12조 600억원, 2050년 치매환자가 271만명이 되면 부담이 4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환자 수용시설과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