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본부교무회서 안건 원안 가결

조씨 허위서류 제출 논란 조사 착수 1년만
의사 면허·고려대 입학 취소에 영향 미칠듯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부산대 결정에 반발해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학위 취소시 의사면허 취소가능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조국, 페북에 “가혹한 처분,
불이익 매우 크고 중대”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고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재판부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