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이날 교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차재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검토했다. 입학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시 조씨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2015년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대는 조씨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청문회를 지난 1월20일, 2월25일 등 2차례 비공개로 개최했다. 청문은 대학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부산대는 공정성을 기하고자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어 이날 교무회의가 열려 조씨의 의전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자격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뒤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최종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학측은 또 “입학취소처분 결정문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이날 교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차재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검토했다. 입학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시 조씨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2015년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밝혔다.<부산대학 전경>.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어 이날 교무회의가 열려 조씨의 의전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자격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뒤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최종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학측은 또 “입학취소처분 결정문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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