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검증서 낙마 수순… 김용준 총리임명땐 서열 혼란

헌법재판소 출신과 소속 재판관이 새 정부 요직 후보로 거론되면서 독립기관인 헌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헌재를 둘러싼 논란의 인물들은 이동흡(62) 헌재소장 후보자를 필두로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와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다. 이 소장 후보자와 김 총리 후보자는 각각 헌법재판관과 헌재 소장 출신이고 현직인 안 재판관은 서울 고검장 출신이다. 이 소장 후보자와 김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지명됐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안 재판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2~3일 정도 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한 끝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새로운) 공직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임명권자의 선택과 판단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재판관은 인사 검증 동의와 관련, “박 당선인 측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박 당선인 측이 안 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안 재판관이 검찰에서 헌재로 옮긴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검찰 수장이 된다면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마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다른 공직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 검증에 동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전 헌재 소장의 총리 지명을 놓고도 헌재의 권위 실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국가 의전서열 4위(헌재소장) 출신에서 의전서열 5위(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끝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지난 22일 이후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이 후보자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헌재의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대부분 이 후보자의 답변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재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헌재의 한 선임 연구원은 “헌재 출신 또는 소속 인사가 정치권에 휘말리면서 헌재의 신뢰성마저도 사상 유례 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재 결정마저 불신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소장 공석에 따라 재판관 회의를 소집, 송두환(64)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