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조성계획 미리 알고 정치인·고위공직자들 땅 사들여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5년 두 아들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땅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1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대 초반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초동이 ‘노다지’로 떠올랐고 국회의원과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서초동 땅 사기 러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973년쯤 법원과 검찰청사 등 이전 계획이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이 소식은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이 가장 먼저 파악했다. 당시 이른바 ‘특권층’으로 불렸던 이들에게 서초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다. 이때부터 서초동 땅 집중 매입이 시작됐다. 땅 사기 열풍은 1975년부터 서초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땅 사기 행렬에는 최고위급 정치인과 총리,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등도 포함됐다. A씨는 1977년 검찰청 앞 2645㎡(800평)를 매입했고 B씨는 김 후보자와 같은 해인 1975년 서초동 일대 3306㎡(1000평) 남짓을 장인 명의로 매입한 뒤 10년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당시 관행에 따라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1506-4번지 674㎡(204평)를 매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계 인사들도 1970년대 중반 이후 법조인 사이에 서초동 투기 열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이모(70)씨는 “법조계에서는 최소 부장판사급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 선에서 서초동 땅 투기가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부동산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가 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당시 법조타운이 들어설 때 주택지로서 상당한 요지였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주택 가격이 액면가로 당시 400만원에서 현재 44억원으로 약 1100배가 뛰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서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법원 인근을 비롯해 검찰청사 주변으로 길이 뚫린 곳이면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면서 “그때 서초동은 고위 공무원들이 재산을 불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서초동 땅값은 1970년대 초반 평당 4000원 정도였고, 1980년대 150만원 정도로 훌쩍 뛴 다음 1990년대 초반 3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아들 명의의 서초동 주택은 대법원 정문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재 서초고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1957년 충남 부여군 남면 회동리 임야 4만 7983㎡(1만 4500평)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으며,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1974년 경기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임야 7만 3388㎡(2만 2200평)를 장남인 현중씨 명의로 매입했다. 같은 해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밭 1757㎡(531평)도 아내 명의로 샀다. 모두 거주지와 무관했다.

이듬해인 1975년 경기 수원시 금곡동 임야 1만 7355㎡(5250평)와 1978년 인천 중구 북성동 대지 233㎡(70평) 등 수도권 땅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대법관 시절에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55평형과 서울 도봉구 쌍문동 대지 및 임야 520㎡(157평)을, 1990년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단독주택 241.3㎡(73평)를 사들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