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두 장관 후보자에 임명장 수여
“끝을 보는구나” “청문회 왜 하나” 비판 여론
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아무 일 아냐,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먹냐”
임대주택 입주자 겨냥 ‘막말’ 논란 후 사과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김군(19) 실수’ 등의 ‘막말’ 논란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변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 속에 야당의 동의 없는 문 대통령의 26번째 장관이 되는터라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 등 비판 여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변 후보자, 정 후보자와 함께 지난 24일에 임기를 시작한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변창흠 청문보고서, 야당 항의 속
민주당 주도 찬성 17표, 기권 9표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 17표을 몰아주면서 채택됐다. 국민의힘 등 9표는 기권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피켓을 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총 23명이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이는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이뤄졌다.네티즌들 “원통히 죽은 사람에
쓴말 내뱉는 인성 안 보이나”포털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당시 19살 김모군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인 김군을 탓하는 발언을 한 후보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재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구의역 김군’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통히 죽은 사람에게 쓴말 내뱉는 인성이 정말 안 보이느냐.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집값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못 믿는 것”, “민주당이 끝을 보는구나”, “이럴 거면 청문회를 대체 왜 하느냐”, “청문회를 없애라”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스크린도어 끼어 사망 ‘구의역 김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실수로 죽은 것”대법선 명백한 사측 책임 인정 벌금형 확정
김은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19살 김군 실수? 희생자 모욕”

변 후보자는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면서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등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변창흠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
“변창흠 단정적 표현·인식 부적절”
변창흠, 청문회서 수차례 사과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의 하나인 공유 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변 후보자의 인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변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가 추진한 공유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변 후보자의 태도와 인식은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입주자 선정 때 아예 차 없는 사람 선정”
“입주민 으싸으싸해 주차 요구시 난감”행복주택 주차장 민원 해소 막으려
현실과 동떨어진 입주자 기준 제시

변 후보자는 같은 날 또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싸으싸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 거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왔다.국토위 “변창흠,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높은 이해도 보유…도덕성은 못 미쳐”민주당이 주도한 국토위는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으로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