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0 부동산 시장

주담대 제한·금리 떨어져 집값 계속 상승
정부 규제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 못 막아
7월 임대차 2법 전격 시행 후 전세 품귀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미리 보증금 올려
전셋값은 9년 만에 최대폭 6.54% 올라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누르면 수도권이 튀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개정 임대차법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초래하며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 폭등에 영끌·이생집망 등 신조어 유행

집값 폭등으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벼락거지’(집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이르는 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했다.

27일 KB 부동산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1.36%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35%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11.60%)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의 집값은 올해 10.70% 올랐다. 강북 지역(14개구)의 집값 상승률이 11.13%로 강남 지역(11개구·10.28%)보다 높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3.06% 올라 2018년(13.56%) 이후 2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단독과 연립은 각각 6.81%, 8.18%씩 상승해 모두 2007년(7.08%, 8.87%)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6.54% 상승했다. 이는 2011년(12.30%)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말 대비 7.52% 올랐고, 단독은 2.96%, 연립은 5.61%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2011년(16.21%, 7.89%) 이후 9년 만에, 단독은 2015년(3.69%) 이후 4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서울의 전셋값은 10.15% 올랐다. 강남 지역(10.97%)이 강북 지역(9.30%)보다 오름폭이 컸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2.25%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8.73% 상승했다.●전국 226개 시군구 중 111곳이 ‘규제 사정권’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12·16 대책 이후 연일 집값 안정을 내세우는 규제를 쏟아냈으나 역효과만 냈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 지역을 다시 규제로 묶으면서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111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집값만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상승률이 무려 44.97%로 전국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이 됐다.

집값이 급등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패닉 바잉’ 행렬까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만 8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30대 가구 빚이 올해 처음 평균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규제 남발로 시장 내성 키워… 새해도 전세난”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역대급 전세난은 다시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 7월 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전격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역설적으로 전세 품귀가 심화했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가격도 급등했다. 전세난에 지친 수요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진형(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초래한 청약 광풍, 개정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최악의 전세난, 연속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전국의 집값을 밀어올리는 등 정책 남발로 시장의 내성민 키운 한 해”라고 총평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전세가 성공할지도 미지수인 데다 서울 아파트 물량도 감소세여서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