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중 절반 경제에 집중

경협 사안…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
“민족 화해 막는 외부간섭 허용 안 할 것”
“자립 경제 위력 강화” 발전 의지 피력
관리주의·부정부패 근절 등 개혁 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두 사업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년사는 예년과 달리 ‘경제 발전’을 첫머리에 배치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립 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4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집중노선으로 변경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육성으로 공표한 것이다.기구·사업체계를 정비해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자고 언급한 부분에서 북한 내 자본주의적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리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를 짓눌러버려야 한다”며 장마당 등 자본주의적 변화에 따른 빈부격차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며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정상화할 경협 사안으로 명기했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은 대북 제재가 아닌 남한의 전 정권이 내린 조치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미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개성공단 운영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다.

하지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탄 격인 경협 사업이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돼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다. 또 두 사업 모두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 시 대북 제재 위반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미국과 조율 없이 민족끼리 합의하자며 남한을 압박한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에는 대북 제재 유연화의 징표이고 미국도 비핵화 상응 조치로 내줄 수 있는 선행적 조치이기 때문에 양자 간 비핵화 협상이 순항한다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